법정경비 관련 규정 링크

구분	소관부처	관련규정 링크	비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국토부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및업종별건설기계투입비율산정기준/(2019-286,20190619)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국토부	https://www.law.go.kr/행정규칙/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2016-921,20161219)
환경보전비	국토부	https://www.law.go.kr/행정규칙/환경관리비의산출기준및관리에관한지침/(2018-528,20180830)
산재보험료	국토부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토교통부)사회보험의보험료적용기준/(2018-462,20180726)
	고용노동부	https://www.law.go.kr/행정규칙/2021년도사업종류별산재보험료율/(2020-145,20201229)
고용보험료	국토부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토교통부)사회보험의보험료적용기준/(2018-462,20180726)
	조달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조달청등급별유자격자명부등록및운용기준/(2021-9,20210412)
건강보험료	국토부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토교통부)사회보험의보험료적용기준/(2018-462,20180726)
	보건복지부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20210406,31614,20210406)/제4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토부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토교통부)사회보험의보험료적용기준/(2018-462,20180726)
	보건복지부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20210101,31322,20201229)/제4조
연금보험료	국토부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토교통부)사회보험의보험료적용기준/(2018-462,20180726)
	보건복지부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20210101,17758,20201229)/제88조
퇴직공제부금비	국토부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소요금액산정기준/(2015-610,20150820)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를 제외한 법정경비에 대한 사항은 관련규정을 참조하시고 소관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