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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건설신기술 지정 제도 1
가. 제도 개요 2
나. 신기술 지정 12
다.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27
라. 신기술 지정에 따른 혜택 32
마. 신기술 심사 부정·부당 행위 제재 및 의무 준수 38
바. 신기술과 특허의 비교 40
사. 신기술의 기술 범위 조정 41
아. 지정증서 재발급 및 영문 지정증서 발급 안내 42
PART 2 신기술 사후평가 45
가. 제도 개요 46
나. 사후평가서 제출방법(신기술인증관리시스템 제출) 47
다. 사후평가서 제출방법(국토교통부 제출) 52
PART 3 건설신기술 지정 제도 55
가. 제도 개요 56
나. 신기술사용협약 신청 처리 절차 58
PART 4 건설신기술 지정 제도 61
가. 신기술지정신청서의 작성 62
나.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의 작성 96
다. 신기술 요약자료 및 홍보용책자 작성 116
PART 5 신기술 관련 홈페이지 및 기관별 업무 133
가. 신기술 관련 홈페이지 134
나. 기관별 업무 137
PART 6 신기술 관련 법규 및 서식 등 141
가. 건설기술 진흥법 142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46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150
라.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154
마.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160
바. 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 183
사. (국토교통부)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185
아. 기타 신기술 관련 법규 192
자. 신기술 관련 서식 19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서식] 199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서식] ···········································3 1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서식] ·········7···
[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 서식] 261
[건설신기술 매뉴얼 서식] 265
PART 7 유사신기술 분류표 · 283
1213_2022 건설신기술 매뉴얼(23.1.1).pdf
5.4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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