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철도보호지구란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합니다(첨부파일의 그림 참조).

철도보호지구를 지정한 목적은 철도시설을 보호하고, 열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하여 철도사고를 예방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철도사고는 규모와 피해가 크며,복구에도 많은 장비(인력) 투입이 필요하고, 복구시간이 오래 걸리며, 열차운행 장애로 인한 피해가 크므로, 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도보호지구내에서 토지굴착, 건축신축 등 행위를 할 경우 "철도안전법 제45조"와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라 철도시설 보호와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신고와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시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 및 행위신고 수리시 철도시설관리자(철도공단, 지자체)에게 제시한 안전관리조건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hwp

철도보호지구(그림 설명).hwp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