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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안전보건관리체계란?      4

안전보건관리체계,어떻게 구축해야 할까요?      7

부록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은?      9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      15

01 경영자 리더십      16
02 근로자의 참여      30
03 위험요인 파악      42
04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60
05 비상조치계획 수립      84
06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94
07 평가 및 개선      100

한눈에 보는 중대재해처벌법      121
사고에서 배운다! 주요 중대재해 사례와 진단      129
01 떨어짐
02 끼임
03 부딪힘
04 맞음
05 깔림
06 화재·폭발
07 누출
08 질식

 

안전보건관리체계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이란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

개인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의 생명·건강 보호는 경영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2020년 한 해에만 2,062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헌법 제32조제1항]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이하 생략)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 헌법재판소 2007.8.30. 2004헌마670 전원재판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고용노동부).pdf
19.6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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