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재해 처벌 법령 FAQ(중대산업재해 부문) 고용노동부, 2022.1

CONTENTS

1 총론   1
2 정의(중대산업재해，경영책임자，종사자)   7
3 법 적용 범위 및 시기   15
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23
5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   47

 

1. 총  론

Q1 중대재해처벌법은 왜 필요한 것인가요?

A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주로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18.12월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20.4월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 등 대형 산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현장을 포함한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을 경영의 중심에 두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가지고 해당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여 전체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해 나가는 등 안전 및 보건을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중대재해 처벌법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A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입니다.
- 업종，기업 규모，작업 특성 등에 따라 기업별로 유해•위험요인이 다르므로 현장에 어떤 유해•위험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대체•통제하는 등 개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 이를 통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해당 기업의 과거 사고 유형을 분석하여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동종 업종의 사고 사례，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Q3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무조건 처벌되는가요?

A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조치
4.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되지 않습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은
- 사업장에서 유해• 위험요인을 제거•통제• 대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하고，종사자가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이행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조직• 인력 등을 형식적으로 갖추는 것만으로 해당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FAQ.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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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