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관련 고시내용 (산재, 고용,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관련 고시내용 비교 (최근 3년간)

구분	고시부문		고시내용			비고
			2023년도	2022년도	2021년도
산재보험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37.0/1,000	37.0/1,000	37.0/1,000	보험료 징수법 §14③,④
	건설공사 노무비율	노무 비율	총공사금액의 27%	총공사금액의 27%	총공사금액의 27%	보험료 징수법 §13⑥
		하도급 노무 비율	하도급공사금액의 30%	하도급공사금액의 30%	하도급공사금액의 30%
고용보험	건설업 월평균보수		4,647,165원	4,438,528원	4,330,442원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2①
장애인 고용 의무	건설업 적용대상 공사실적액		98억6,300만 원	98억6,300만 원	86억8천1백만원	장애인법 §28①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		1,207,000원(1인당/월)	1,149,000원(1인당/월)	1,094,000원(1인당/월)	장애인법 §28①, §28의2
최저 임금	최저 임금액	시간급	9,620원	9,160원	8,720원	최저 임금법 §10①

 

대한건설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