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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Ⅰ. 개요 1
Ⅱ. 적용범위 2
Ⅲ. 하도급대금 조정 절차 3
1. 도급계약 변경이 있는 경우(하도급법 제16조) 3
2. 도급계약 변경이 없는 경우(하도급법 제16조의2) 7
Ⅳ. 하도급대금 조정시 고려사항 12
1. 기본원칙 12
2. 계약유형별 조정방법 예시 12
Ⅴ.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질의∙응답 사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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