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검토시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적용 요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지수조정율에 의하는 경우 건강보험료율 및 연금보험료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의 요율변경 반영)


가. 적용시기 : 직전조정기준일(기준시점)이 국토해양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고시일(‘09.2.12) 이후인 물가변동 검토분부터 적용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0.3.19)	2011년	관련법령
건강보험료율	1.25	1.31	1.40	1.49	1.49	1.59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26조의2
연금보험료율	2.41	2.41	2.41	2.43	2.43	2.48	-

나. 적용시기 : 직전조정기준일(기준시점)이 국토해양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고시일(‘09.2.12) 이전인 물가변동 검토분부터 적용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0.1.1)	2011년 (2011.1.1)	관련법령
건강보험료율	2.155	2.240	2.385	2.540	2.540	2.665	2.820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연금보험료율	4.5	4.5	4.5	4.5	4.5	4.5	4.5	국민연금법

※ 단, 설계변경분에 대한 지수적용은 설계변경일의 직전조정기준일(기준시점)의 지수적용기준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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