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2011. 1. 4.)

국토해양부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개정 고시(2010.12.20) 및 고용노동부의 201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개정 고시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및 산재보험료의 요율을 변경하여 “2010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2011.1.4)”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규모	공사 기간	간접 노무비	산재,고용 보험료	건강,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 금 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타경비		환경보전비	일반관리비		이 윤
		(직노) ×율	(노)×율	(직노)×율	(직노)×율	(재+직노+관급자재) ×율	(재+노) ×율		(재+직노+산경)×율	(재+노+경)×율		(노+경+일) × 율
		건축·산업설비					건축	산업설비		건축산업설비	전기·통신 소방·전문
5억미만	6개월이하 (183일)	11.0	[산재보험료] : 3.6 [고용보험료] ㅇ1등급: 1.23 ㅇ2등급: 0.89 ㅇ3등급: 0.74 ㅇ4등급: 0.72 ㅇ5등급이하: 0.69 ※ 조달청유자격자명부기준 (2009.11.11공고)	[ 건강 ] : 1.59 [ 연금 ] : 2.48	2.3	ㅇ 일반건설 - 갑 : 2.48 - 을 : 2.66 ㅇ 특수 및 기타 : 1.24 ㅇ 철도궤도 : 2.33 ㅇ 중건설 : 3.18	5.6	5.2	ㅇ 0.9 : 도로 (교량, 터널, 활주로) ㅇ 0.4 : 플랜트(발전소, 쓰레기소각로) ㅇ 0.5 : 지하철 ㅇ 1.5 : 철도 ㅇ 0.5 : 상하수도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ㅇ 0.7 : 주택(재개발, 재건축) ㅇ 0.3 : 주택(신축) ㅇ 0.5 : 주택 외 건축 ㅇ 0.3 : 조경, 하천, 기타 ※ 기타 : 전문, 개보수 공사 ※ 적용제외 : 전기, 정보통신,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5억미만 : 6.0 5~30억미만: 5.5 30~50억미만 : 5.0 50~300억미만 : 4.2 300억이상 : 3.5	5천만원미만 : 6.0 5천만원~3억미만 : 5.5 3~5억미만 : 5.0 5~30억 미만 : 4.2 30억이상 : 3.5	50억미만 : 15.0 50～300억 미만 : 12.0 300억이상 : 9.0
	7-12개월 (365일)	11.5					5.6	5.4
	13개월이상(366일)	12.0					6.4	6.2
5억-30억 미만	6개월이하 (183일)	11.0				ㅇ 일반건설 - 갑 : 1.81+3,294천원 - 을 : 1.95+3,498천원 ㅇ 특수 및 기타 - 0.91+1,647천원 ㅇ 철도궤도 - 1.49+4,211천원 ㅇ 중건설 - 2.15+5,148천원	5.8	5.5
	7-12개월 (365일)	11.5					5.9	5.7
	13개월이상(366일)	12.0					6.6	6.6
30억-50억 미만	6개월이하 (183일)	11.0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6.2	6.1
	7-12개월 (365일)	11.5					6.2	6.4
	13개월이상(366일)	12.0		(건강보험료 ×율)			7.0	7.2
50억 이상	6개월이하 (183일)	11.0				ㅇ 일반건설 - 갑 : 1.88 - 을 : 2.02 ㅇ 특수 및 기타 : 0.94 ㅇ 철도궤도 : 1.58 ㅇ 중건설 : 2.26	6.4	6.1
	7-12개월 (365일)	11.5		6.55			6.5	6.4
	13개월이상(366일)	12.0					7.2	7.2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시 건설업의 분류 : 노동부고시(2008-67)참조 ㅇ 일반건설(갑)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ㅇ 일반건설(을)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ㅇ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궤도,고가 및 지하철도(지하10m 이내 복개식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등 인입통신구)신설공사 ㅇ 중건설 : 고제방(댐)(높이20m이상의 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터널(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등) 신설공사 ㅇ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조경(전문포함),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포장등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는 타공사와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에 한함. □ 비목별 공사규모 및 적용대상 ㅇ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관급포함)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 4천만원이상 건설공사 ㅇ 일반관리비, 이윤 : 추정가격 기준 - 산재,고용보험료 : 면허가 필요한 모든 공사에 적용 (주택건설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문화재수리업자)  (다만 총금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시 적용제외 - 건강,연금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 국토부고시 2010-152) 정산조건은 06.12.29입찰공고부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 국토부고시 2010-152) 10.03.19입찰공고부터 적용 -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건설공사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최저가입찰대상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개정후 추정가격300억원 이상 공사) - 환경보전비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내역서에 각 항목별로 명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보전비를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내역서에 직접공사비로 환경보전비 항목(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 환경관리비산출기준 제1호의 다목에 규정된 시설(42개)) 등이 일부라도 반영된 경우에는 요율로 계상하지 않음)에는 직접공사비에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음(2005.7.1개정)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건축) [(재+직노+산출경비)×0.016%+4.3백만원]×공기(년)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재+직노+산출경비)×율 ○ 50억(추정가격)미만 : 0.070%, ○50억(추정가격)～100억(추정가격)미만 : 0.069%, ○ 100억(추정가격)～300억(추정가격)미만 : 0.064%, ○ 300억(추정가격)이상 (최저가낙찰대상공사 포함)    - 토목및산업설비 : 0.058%, 건축 : 0.058%    - 턴키(대안)공사 : 0.073%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 요율을 제외한 각종 제비율은 주 공종을 따라 적용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고시 (국토부고시 제2010-956호, 2010.12.20)     : 적용시기 ‘10.12.20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에 적용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고시 요율 적용 (국토부고시 제2009-726호, 2009.8.24) □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 고용보험료 적용기준(국토부고시 제2010-152호)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 적용 ․PQ, 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토목, 건축 구분) ․수 의 대 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 적용 ․기 타 공 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 □ 건축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단위:미만~이상) 1등급 : 600억원이상, 2등급 : 600억～390억원, 3등급 : 390억～230억원, 4등급 : 230억～160억원 5등급 : 160억～110억원, 6등급 : 110억～ 76억원 *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금 □ 2000.7.31이후 수의계약시 1차 낙찰율, ( )은 7.31이전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 : 87.75%(85%) ․추정가격10억～50억미만으로 86.75%(83%)미만인경우 : 86.75%(83%) ․추정가격50억～100억미만으로 85.5%(80%)미만인경우 : 8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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