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11～‘15) / 인천국제공항 3단계 확장사업 추진

인천국제공항 3단계 확장사업 적기 추진
-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11～‘15) 마련 -

□ 인천국제공항의 늘어나는 항공수요를 처리하고 허브화를 강화하기 위한 3단계 확장사업이 적기 추진되고, 김포공항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청주공항 진입도로 확충과 활주로 연장 타당성 조사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11～’15)이 확정되었다.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KTX와 고속도로 등 육상교통망의 지속적인 발달로 내륙 수요는 정체 내지 감소하는 반면, 제주노선과 국제선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항공수요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 있는 공항 육성을 위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공항개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동 계획을 ‘10. 12. 29. 확정하고 ’11. 1. 5.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 동남권신공항은 입지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제주공항은 ‘14년에 항공수요 재검토를 거쳐 신공항 건설과 기존공항 확장안 비교조사를 실시한다.

□ 그 밖의 공항은 필수 안전시설 보강을 중심으로 투자하게 되며 수요가 감소하는 지방공항들에 대해서는 신규 투자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ㅇ 동 계획기간 동안의 공항개발 투자금액은 총 2조 13억원으로, 그 중 90%가 인천공항 3단계 확장사업에 투자될 계획이다.

□ 이 밖에, 소득 증가에 따른 관광 및 레저활동 증가 등 항공수요 다양화에 따라 소형공항과 경/수상비행장 건설도 지자체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타당성 검토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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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획수립 배경

□ 3차 계획 수립(‘06) 이후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3차 계획을 수정․보완한 4차 계획 수립 필요

  ㅇ 항공운송 환경변화와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항공 관광․레저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새로운 공항정책 마련

  ㅇ 항공정책기본계획, 도로망, 철도망 계획 등 상위․연관계획과 연계한 공항개발계획 수립


2. 계획기간 및 성격

□ 계획기간 : 2011～2015(항공법 제89조에 의거, 5년마다 수립)

□ 주요내용 : 미래 사회․운송환경 전망, 항공수요 예측, 공항 정책 방향 및 공항별 투자계획,경/수상비행장 개발계획


3. 주요 정책방향

□ (항공수요 전망) ‘30년까지 국내선은 중추/거점공항*을 제외하고 정체 또는 감소하고 국제선은 꾸준히 성장(연평균 5% 내외)

* (중추) 인천 / (거점) 김포, 청주, 무안, 김해, 대구, 제주 / (일반) 원주, 양양, 광주, 여수, 군산, 울산, 포항, 사천
** 국내선 여객은 KTX 운영 확대 영향 등으로 내륙노선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제주노선은 꾸준히 성장하여 제주노선 수요의 비율이 56%(’10년)에서 76%(’30년)로 확대 예상


□ (투자방향) 중추/거점공항은 적기 시설 확충, 일반공항은 안전시설 보강 등으로 신규 투자 최소화

ㅇ 계획기간(‘11～’15) 총 2조 13억원 중 인천공항 3단계 건설사업이 약 89.9%인 1조 7,999억원

* 울릉, 흑산 등 도서지역 소형공항과 항공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 경/수상비행장 개발 검토․추진


4. 공항별 주요내용

□ (인천공항) 장래 항공수요에 대응한 3단계 시설 적기 확충 및 운영효율화, 공항복합도시 개발 등을 통해 허브기능 공고화

ㅇ 인천공항 3단계 건설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물류단지․주변 유휴지 개발 본격 추진, 항행안전시설 개량 등

□ (거점공항) 6개 공항(김포, 청주, 무안, 김해, 대구, 제주)에 집중하고 국제선 역량 강화로 권역의 국제교류를 지원

ㅇ (김포) 국내선 중심공항으로 운영하되, 한-중-일 등 단거리 국제선 비즈니스 지원공항으로 육성

  - 국제/국내 여객터미널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유휴시설 활용 범위 내에서 단거리 국제선 비즈니스 수요 처리

ㅇ (청주) 항공정비단지 조성(충북도 시행)을 지원하고 국제선 LCC를 적극 유치하여 경기 남부와 충청권 국제선 수요 담당

  - 충주․제천 방향 이용객 편의성 개선을 위해 북측 진입도로 개설사업 시행(150억원)

  - 활주로 연장 등 시설확충에 대한 타당성 조사

ㅇ (김해) 중․장거리 노선 유치 등 국제선 지속 육성하고 동남권신공항은 입지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ㅇ (대구) 대구․경북의 단거리 국제선과 제주노선 수요 처리

ㅇ (무안/광주) 광주공항의 국내선 기능을 무안으로 이전․통합하고 중국 등 근거리 국제선 중심으로 취항 확대

  - 지자체간 합의 여부와 호남고속철도 개통시기 등을 감안하여 통합 시기를 검토

ㅇ (제주)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고 ‘14년에 항공수요 재검토 및 신공항 건설과 기존공항 확장안과 비교조사

  - 시설활용 극대화 사업(고속탈출 유도로 추가, 계류장 이동동선 효율화 등) 추진(160억원)


□ (일반공항) 신규 투자를 최소화하고 부정기선 및 LCC, 중․소형항공기 취항 활성화 유도

ㅇ (울산) 항행안전시설 개량 및 착륙대내 개거배수로 복개 등 안전성 확보사업(약 30억원) 추진

※ 착륙대 확보사업(약 1,300억원)은 KTX 2단계 후 항공수요 추이와 운항기종 변경 여부에 따라 ‘14년경 시행 여부 결정

ㅇ (군산) 전북지역과 제주간 항공수요를 처리하고 새만금 및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 활성화 시 공항시설 확충 검토

* 미군공항이므로 국제선 취항 및 활주로 확장 등은 미군과 사전 협의 필요

※ 양양, 여수공항과 기타 민․군 공동사용 공항(포항, 사천, 원주)은 소형항공기 중심의 노선망 구축을 유도하고 공항운영등급제에 따른 운영비용 절감 추진


5. 소형공항 및 경/수상비행장 개발계획

□ (소형공항) 국민의 도서지역 접근 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울릉도, 흑산도에 소형공항 개발을 검토․추진

ㅇ 입지 여건과 사업비를 고려, 활주로 1200m 이하 규모로 건설(50인승 이하 항공기 취항)


□ (경/수상비행장) 항공 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민간 주도로 개발하고 정부가 일부 지원

ㅇ (경비행장) 우선 개발 여건이 양호한 수도권 지역(경기 안산)과 경남 고성에 시범사업을 검토․추진

* 김제공항부지를 지역의 항공기 제작산업 등과 연계하여 경비행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ㅇ (수상비행장) 4대강 등 전국 10개 후보지 중 1개소 시범개발 검토․추진

* 후보지(10개): 4대강(낙동강 구미/부산, 한강 하남/일산, 금강 새만금, 영산강 영암 영산호), 호수(시화호, 충주호, 의암호, 부남호) 등

□ 권역별 공항 분포

□ 위계별 공항 분포

	중부권	동남권	서남권	제주권
중추공항	인천공항
지역중심공항	김포공항 청주공항	김해공항 대구공항	무안공항	제주공항
일반공항	원주공항 양양공항	울산공항 포항공항 사천공항	광주공항 여수공항 군산공항
소형공항		(울릉도)	(흑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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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