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안) 마련
- 12.10일 공청회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확정 추진 -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대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행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대한 수정계획(2011～2020)(안)을 마련하여 시ㆍ도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착수하였다.
□ 금번 수정계획(안) 수립은 국토기본법상 5년마다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정비토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확정이후 '05년에 1차 수정한 바 있음
ㅇ 2005년 1차 수정 이후 녹색성장, 광역경제권 전략 등이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대두되는 등 중요한 여건변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를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 차원에서 수용할 필요가 있고
ㅇ 4대강 살리기, KTX망 확충, G20 회의 주최 등 국가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을 살려 2020년 이후를 바라보는 미래지향적인 국토관리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국토ㆍ지역ㆍ환경 등 관계 전문가 및 시ㆍ도 발전연구원 등과의 폭넓은 토론과 자문을 거쳐 금번 수정계획(안)을 마련하였고, 핵심적인 수정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핵심 정책 방향 |
□ 금번 수정계획(안)은 앞으로 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보완될 예정이며, 국무회의 심의 등 확정절차를 금년말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 공청회 일시ㆍ장소 : 12.10(금) 10:00, LH공사 오리사옥(구 주택공사 사옥)
금번 계획(안)에 반영된 핵심 정책방향
1. 광역화ㆍ특성화를 통한 지역경쟁력의 강화
ㅇ 우선, 권역별 선도ㆍ전략산업 육성, 광역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5+2) 광역경제권의 특성화 발전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
- 한반도의 지경학적 이점을 살려 동ㆍ서ㆍ남해안권 등을 초광역개발권으로 벨트화하여 대륙과 해양으로 진출하는 전략적 성장축으로 집중 육성
ㅇ 이와 함께, 광역경제권별로 거점도시권을 육성하여 광역경제권 발전을 견인
- 이를 위해, 도시간 산업 클러스터 구축, 광역교통망 확충, 첨단산업 및 고차서비스업 유치, 도시권 고유 문화 창출 등을 추진하고,특히 KTX 확충전략에 따라 KTX 정차도시를 거점도시권의 핵심 도시로 육성
ㅇ 아울러, 해양자원 확보(북극해 항로 참여, 극지 해양자원 공동개발 등)와 해양영토의 관리(무인도서 등)를 강화하고, 해양 신재생에너지(풍력, 조력, 파력 등) 산업 육성, 해양 산업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해양부문을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
2. 저탄소ㆍ에너지 절감형 녹색국토 실현
ㅇ 온실가스배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녹색도시계획’을 수립하고,
- 도심ㆍ역세권의 고밀개발,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 대중교통지향형 개발(TOD), 시가지내 미이용지 우선 개발 등을 통해 ‘한국형 압축도시(Compact City)’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교통인프라를 철도ㆍ해운 중심체제로 전환하고,
- 대중교통 활성화(복합환승센터 및 BRT 확충 등), 교통혼잡개선(ITS, 스마트하이웨이, 교통수요관리 등), 친환경 교통수단 개발(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카 등), 도심내 자전거이용 및 보행 활성화 등을 추진
ㅇ 이와 함께, 에너지순환형 생태산업단지 조성, 에코산업 등 친환경 산업 육성,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개발 등 에너지 절감 등 산업부문의 녹색성장기반을 강화하고, 건축ㆍ주택부문에서도 신재생에너지 건축기준 강화, 그린홈 보급 확대 등을 추진
3. 기후변화ㆍ기상이변에 대한 선제적 방재능력 강화
ㅇ 계획ㆍ설계단계에서부터 방재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 도시계획 수립시 재해위험도 분석을 시행하여 재해 위험지역의 개발 억제, 배수체계의 설계기준 상향 조정 등을 시행하고,
- 대형재해에 대비하여 토지이용, 교통시설, 기반시설, 공원ㆍ녹지계획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통합도시계획’을 수립
ㅇ 이와 함께, 재해위험지도 작성, 첨단 U-방재시스템 구축, 기후변화에 대한 관측ㆍ감시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고,
ㅇ 대형 건축물 및 지하공간의 설계기준 강화, 도시내 방재거점 설정, 재해발생시 긴급수송 등 도시기반시설의 비상대응체계 강화 등도시내 방재체제를 강화
4. 새로워진 강과 산ㆍ바다를 연계한 품격있는 국토 창조
ㅇ 4대강 정비를 계기로 강과 산ㆍ바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강ㆍ산ㆍ해 통합형 국토관리네트워크를 구축하고,
- 생태공원 조성, 자전거 도로 확충, 수변 레저ㆍ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수변공간을 여가ㆍ건강ㆍ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치수를 넘어 강을 다목적으로 이용하는 새로운 하천문화를 창출
ㅇ 아울러, 국가조망점 지정ㆍ관리, 국토녹색길 조성, 전통건축양식 보급 확대, 상징거리 조성 등을 통해 국토 경관을 개선하고, 古都 정비, 역사ㆍ문화축 복원 등을 통해 문화품격을 제고
5. 인구ㆍ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사회인프라 확충
ㅇ 노령화, 1～2인가구 증가 및 주택수요의 다양화에 따라 고령자전용주택, 소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 준주택 등), 재택근무 지원형 주택, 전원주택, 별장주택 등 ‘수요맞춤형 주택공급’을 강화
ㅇ 영ㆍ유아에 대한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도시공원 및 필수문화시설 등을 확충하여 도시내 복지ㆍ문화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 다문화특별지구 지정, 다문화체험거리 조성, 다문화 커뮤니티활성화 등을 통해 다문화사회 기반을 강화
ㅇ 아울러, 저소득층ㆍ장애인ㆍ외국인 등에 대한 주거안전망 확충, 도시기반시설ㆍ교통시설 등의 무장애설계 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대한 보호체제도 강화
6.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글로벌 거점기능 강화
ㅇ 광역경제권별 거점항만의 특화 육성, 동북아 포트 얼라이언스(Port Alliance) 확대, 항공자유화 확대, 인천공항의 허브기능 강화 등항만ㆍ공항의 글로벌 게이트웨이 기능을 강화하고,
ㅇ 장기적으로 한반도 철도망과 TSR, TCR의 연결을 통해 아시아ㆍ유럽으로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철도 수송ㆍ물류체계의 구축과아시안 하이웨이의 결손 부분의 연결을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
ㅇ 공동사업 발굴ㆍ추진, 당사국간 협력기구 확대 등을 통해 동북아+ASEAN 지역의 초국경적 지역개발 협력을 강화
7. 국토관리시스템의 선진화ㆍ효율화
ㅇ 우리경제가 성숙기에 진입함에 따라 신규 개발보다는 국토재생 중심으로 국토관리 기조를 전환하고,
- 특히 기존 도심의 중추기능회복을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수립ㆍ추진
ㅇ 또한, 유사ㆍ중복된 계획ㆍ지구제도의 통폐합,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조정 및 검증ㆍ평가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저성장시대에 맞는 ‘국토의 수용능력을 고려한 개발체제’를 구축
ㅇ 아울러, 지역실정에 따른 유연한 토지이용의 확대, 중앙-지방간 협약을 통한 지역개발, 주택정책 등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 강화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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