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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 3. 15:27

「새만금 - 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타당성 조사, 본격 추진





1.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및 성과

새만금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건설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한국 개발연구원(KDI)에서 금년 21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착수하여 105일까지 시행 경제성 분석결과, 전체구간 분석결과 B/C 0.58, AHP 0.411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새만금전주구간 분석결과 B/C 1.11, AHP 0.64로 타당성을 확보하였으나, 무주대구간은 B/C 0.35, AHP 0.37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새만금~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건설 예비타당성조사는 당초 국토해양부에서 새만금~대구간 고속도로로 기재부에 예타 의뢰되어 새만금~전주(39), 무주~대구(86) 구간 125에 대한 1개 사업으로 분석토록 되어 있었음

예타 진행과정에서 중간보고시 우리 도에서 동향을 파악한 결과 전체구간에 대하여는 경제성이 떨어져 새만금~전주구간도 사업추진 어려움이 판단되어 구간별과 전체구간으로 분리 별도 분석토록 건의하여 새만금~대구 전체구간과, 새만금전주, 무주~대구 3개 방안으로 예타를 분석하게 되었음

새만금전주의 경우 당초 새만금호남고속도로(서전주IC) 까지 계획하였으나, 전주광양간 고속도로를 경유 익산장수간 고속 도로 까지 연결되도록 타당성 제시 등 건의로 54.3로 당초(39 )보다 15.3를 연장하여 예타 분석결과 경제성을 확보함으로써 4개고속도로 연계 등으로 사업비 5,000억원 정도를 추가 투입하여 전주시 도심권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임


2.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규모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이 확보된 새만금전주간고속도로 사업 연장은 54.3이며, 사업비는 16,458억원임

사업구간의 주요 구조물로는
    - 교량 34개소에 5,160m이며
    - 터널은 7개소에 10,540m이며
    - 유출입 시설로는 JCT가 서김제, 김제, 죽림, 완주 등 4개소이고 - IC는 광활, 북김제, 남전주 3개소를 건설 계획임

JCT(junc·tion) : 고속도로가 서로 교차 접속하는 입체교차 시설 : 환승지점
   
IC( Interd Change) : 차량이 진출입 할 수 있는 입체 교차로 시설 : 나들목


3.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건설효과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한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자료에 의하면간접적인 기대효과로는

새만금 개발사업과 연계한 동서간 교통망 구축으로 동서간 교통 체계 개선 및 새만금 개발사업 등에 따른 물동량 증가에 대비

전북권 주요 고속도로(서해안, 호남, 전주광양, 익산장수)간의 연계교통망 구축로 새만금권 교통수요 처리

새만금 내부개발, 신항만 건설, 경자구역 개발 등에 따른 광역 도로망 구축으로 인접한 거점과의 접근성 향상

낙후된 내륙지역 개발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도모 및 새만금 개발사업과 연계 관련 도로망 구축사업 등 추진 유도

직접적인 기대효과로는

생산유발 효과가 전국 29,231억원중 전북지역14,324억원,
   
임금유발효과 전국 4,979억원중 전북지역2,543억원,
   
고용유발효과 전국 17,304억원중 전북지역8,285억원,
   
취업유발효과 전국 24,502억원중 전북지역11,345억원의 유발효과가 기대됨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또한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6,664억원과 지역내 총생산(GRDP, 2008 잠정) 297,884억원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지수는 2.237%로 나타났으며,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 무주, 진안, 장수권 지역에서 새만금권으로 이동거리가 24.5가 단축되고 이동시간도 23분 정도가 단축효과가 있으며

- 남원, 순창, 임실권 지역에서 새만금권으로 이동거리가 23.3가 단축되고 이동시간도 20분정도 단축효과가 있으며

- 전주권에서 새만금권으로 이동거리가 15.1가 단축되고 이동 시간도 15분 정도가 단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며

- 도로이용 편익 환산가치가 327백만원, 119,285백만원으로서 14년 이내에 투자비 환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상됨.


4.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향후 추진계획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12월말에 타당성 조사 착수하여 ‘123월 타당성 조사가 완료될 예정이며, 한국 도로공사 주관으로 ‘125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1412월 완료 ‘153월경 공사를 착공하여 ‘20년도에 완공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음

전체 27억원이 소요되는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현재 금년도 예산으로 타당성조사비가 10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부족한 17억원에 대해서는 ‘11년도 국가예산에 국토해양위원회 상임위에 반영되어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예결위에서도 무난히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2012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비 100억원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및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내 정치권과 공조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이고, '20년도 완공을 위하여 년도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하여 도시군, 정치권, 지역 인사들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임.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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