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 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타당성 조사, 본격 추진

1.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및 성과

□ 새만금～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건설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한국 개발연구원(KDI)에서 금년 2월 1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착수하여 10월 5일까지 시행 경제성 분석결과, 전체구간 분석결과 B/C 0.58, AHP 0.411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새만금～전주구간 분석결과 B/C 1.11, AHP 0.64로 타당성을 확보하였으나, 무주～대구간은 B/C 0.35, AHP 0.37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새만금~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건설 예비타당성조사는 당초 국토해양부에서 새만금~대구간 고속도로로 기재부에 예타 의뢰되어 새만금~전주(39㎞), 무주~대구(86㎞) 구간 125㎞에 대한 1개 사업으로 분석토록 되어 있었음

○ 예타 진행과정에서 중간보고시 우리 도에서 동향을 파악한 결과 전체구간에 대하여는 경제성이 떨어져 새만금~전주구간도 사업추진 어려움이 판단되어 구간별과 전체구간으로 분리 별도 분석토록 건의하여 새만금~대구 전체구간과, 새만금～전주, 무주~대구 3개 방안으로 예타를 분석하게 되었음

□ 새만금～전주의 경우 당초 새만금～호남고속도로(서전주IC) 까지 계획하였으나, 전주～광양간 고속도로를 경유 익산～장수간 고속 도로 까지 연결되도록 타당성 제시 등 건의로 54.3㎞로 당초(39 ㎞)보다 15.3㎞를 연장하여 예타 분석결과 경제성을 확보함으로써 4개고속도로 연계 등으로 사업비 5,000억원 정도를 추가 투입하여 전주시 도심권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임

2.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규모

□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이 확보된 새만금～전주간고속도로 사업 연장은 54.3㎞이며, 사업비는 16,458억원임

○ 사업구간의 주요 구조물로는
    - 교량 34개소에 5,160m이며
    - 터널은 7개소에 10,540m이며
    - 유출입 시설로는 JCT가 서김제, 김제, 죽림, 완주 등 4개소이고 - IC는 광활, 북김제, 남전주 3개소를 건설 계획임

※ JCT(junc·tion) : 고속도로가 서로 교차 접속하는 입체교차 시설 : 환승지점
    IC( Interd Change) : 차량이 진출입 할 수 있는 입체 교차로 시설 : 나들목


3.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건설효과

□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한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자료에 의하면간접적인 기대효과로는

○ 새만금 개발사업과 연계한 동서간 교통망 구축으로 동서간 교통 체계 개선 및 새만금 개발사업 등에 따른 물동량 증가에 대비

○ 전북권 주요 고속도로(서해안, 호남, 전주～광양, 익산～장수)간의 연계교통망 구축으로 새만금권 교통수요 처리

○ 새만금 내부개발, 신항만 건설, 경자구역 개발 등에 따른 광역 도로망 구축으로 인접한 거점과의 접근성 향상

○ 낙후된 내륙지역 개발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도모 및 새만금 개발사업과 연계 관련 도로망 구축사업 등 추진 유도

□ 직접적인 기대효과로는

○ 생산유발 효과가 전국 2조 9,231억원중 전북지역이 1조4,324억원,
    임금유발효과 전국 4,979억원중 전북지역이 2,543억원,
    고용유발효과 전국 1조 7,304억원중 전북지역이 8,285억원,
    취업유발효과 전국 2조 4,502억원중 전북지역이 1조 1,345억원의 유발효과가 기대됨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또한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6,664억원과 지역내 총생산(GRDP, 2008 잠정) 29조 7,884억원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지수는 2.237%로 나타났으며,

❍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 무주, 진안, 장수권 지역에서 새만금권으로 이동거리가 24.5㎞가 단축되고 이동시간도 23분 정도가 단축효과가 있으며

- 남원, 순창, 임실권 지역에서 새만금권으로 이동거리가 23.3㎞가 단축되고 이동시간도 20분정도 단축효과가 있으며

- 전주권에서 새만금권으로 이동거리가 15.1㎞가 단축되고 이동 시간도 15분 정도가 단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며

- 도로이용 편익 환산가치가 일 327백만원, 년 119,285백만원으로서 14년 이내에 투자비 환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상됨.


4.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향후 추진계획

□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12월말에 타당성 조사 착수하여 ‘12년 3월 타당성 조사가 완료될 예정이며, 한국 도로공사 주관으로 ‘12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14년 12월 완료 ‘15년 3월경 공사를 착공하여 ‘20년도에 완공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음

○ 전체 27억원이 소요되는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현재 금년도 예산으로 타당성조사비가 10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부족한 17억원에 대해서는 ‘11년도 국가예산에 국토해양위원회 상임위에 반영되어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예결위에서도 무난히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2012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비 100억원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및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내 정치권과 공조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이고, '20년도 완공을 위하여 년도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하여 도․시군, 정치권, 지역 인사들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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