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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및 예정지역 확정’고시..총18선석
기본계획 고시…2021년 개항 목표로 2011년 착공
▶『새만금 국제적 명품항만』정부의 기본계획 고시로 연내 실시설계 착수
○ 1단계사업 : 접안시설 4선석, 사업비 1조 548원(국비 7,986 민자 2,562)
방파제 3.1km, 호안 7.6km, 부지조성 524천㎡
○ 2단계사업 : 접안시설 14선석, 사업비 1조4,934원(국비 6,116 민자 8,818)
방파제 0.4km, 호안 6.4km, 부지조성 4,356천㎡
○ 2단계까지 18선석, 장래계획부두 15선석까지 총 33선석 규모
▶ 새만금 국제적 명품항만 건설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 효과 3조 764억원
○ 1단계 사업으로 생산유발효과 2조 1,729억원, 고용효과 15,822명
○ 2단계사업까지의 생산유발효과 3조 764억원, 고용유발효과 22,401명
○ 새만금 지역을 선도하고 관광레저기능을 수행할 복합허브항만 개발
□ 조 감 도
□ 필 요 성
○ 새만금 중심의 환황해권 물류 및 레저관광기능의 복합항만 필요
- 새만금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외 기업들의 확실한 투자 여건 조성을 위하여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적기추진 필요
- 1단계 부두 4선석, 방파제 3.1㎞, 항만부지 524천㎡, 1조 548억원 투자
○ 물류비 절감 효과는 물론 새만금 지구에서 창출되는 3조 764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 2,400명의 고용유발효과로 인하여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새만금 2호방조제 전면 공유수면(신시도~비안도)
○ 사업내용 : 부두 18선석, 방파제 3.5㎞, 항만부지 4,880천㎡
- 1단계 : 부두 4선석, 방파제 3.1㎞, 항만부지 524천㎡
- 2단계 : 부두 14선석, 방파제 0.4㎞, 항만부지 4,356천㎡
○ 사 업 비 : 25,482억원(재정 14,102, 민자 11,380)
- 1단계 : 10,548억원(재정 7,986, 민자 2,562)
- 2단계 : 14,934억원(재정 6,116, 민자 8,818)
○ 사업기간 : 1단계 2011년 ~ 2020년
2단계 2021년 ~ 2030년
○ 시행방법 : 신항만건설촉진법, 민간투자법 등에 의해 추진
□ 추진경위
○ ‘82. 4 : 신항만 입지 조성조사(고군산지역 신항만 :해운항만청)
○ ‘87. 11 : 서해안 항만개발 타당성 조사(건설부)
○ ‘91. 11 : 새만금 간척종합개발 사업 착공(농어촌진흥공사)
○ ‘95. 5~’96. 12 : 새만금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용역(해양수산부)
○ ‘97. 3 : 기본계획 고시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 ‘97. 5 : 신항만 예정지역 지정 및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수립
○ ‘97. 10 : 기본계획 고시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완료(신항만건설촉진법)
○ ‘97.10~’98.12 : 새만금신항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 ‘99. 3. 19 :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및 예정지역 심의·의결
※ IMF와 새만금종합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조사 및 내부개발 계획 수립시까지 고시 유보
○ ‘01. 01 : 수정항만기본계획 수립 시 2006년까지 사업유보 결정
○ ‘06. 12 : 제2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에 미반영
○ ‘07. 4. 3 : 정부합동 새만금 내부토지이용계획 발표
○ ‘08. 1. 8 : 새만금 신항 조기개발 방안 검토(대통령직 인수위)
인수위 새만금신항 발표 내용
◈ 새만금 신항만을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반영 및 ’09년까지 관련 법적‧행정적 절차 이행 후 즉시 착공 → 총 26선석 중 1단계로 8선석 건설 추진
○ ‘08. 2.11 : 새만금 신항 개발 추진계획 수립(대통령직 인수위)
- 새만금 조기 개발에 맞춰 새만금 신항 건설을 2010년부터 추진
- 새만금 단지 신개발 구상에 따라 고군산군도, 새만금 내부 국제 물류 단지와 연계된 관광·물류 복합 기능 항만으로 개발
○‘08. 5. 7 : 새만금 신항 식품전용항만으로 건설 약속(VIP)
○ ‘08. 7.21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발전정책 보고(대통령)
- 사업기간을 10년 단축 2020년까지 지원시설인 새만금 신항만 건설
○ ‘08. 9. 5 : 국토연구원의 새만금 토지이용구상에 반영(공청회)
- 1단계(2020년까지) 8선석, 총 24선석 건설
○ ‘08. 9.10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사업으로 반영
- 새만금 신항을 광역경제권 발전 선도프로젝트 국책사업으로 관리 적기완공
○ '08. 10. 6 : 새만금 신항 입지검토 용역착수(국토부)
○ '08. 10.21 : 새만금간척용지 토지이용구상발표
○ ‘08.10.24 : 새만금 신항만 T/F팀 구성․운영(행정,기술,자문역 16명)
○ '08. 12.12 : 기본계획 재검토, 기본․실시설계비 70억원 확정
○ '09. 2. 3 : 간이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기획재정부)
○ '09. 2. 24 : 예타 참여연구진 구성(KDI등 4명)
○ ‘09. 3. 5 : 예타 수행연구진 새만금신항만 건설예정지 답사
○ '09. 3. 19 : 새만금 신항만 예타 착수회의(KDI)
○ ‘09. 5. 29 : 신항만 입지검토 용역완료(신시도~비안도 중간해역)
○ ‘09. 7. 23 :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 발표
- 동북아 경제 및 물류중심 도약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 새만금내부 산업단지등에서 발생되는 항만 물동량을 처리할 신항만 건설 검토
○ ‘09. 10.15 : 간이예타 최종결과 통보(기재부⇒국토부)
○ ‘09. 12.10 : 기본계획 재검토용역 계약 및 착수
- ‘09.12.28 : 착수보고회(국토부, 도, 군산시, 군산항만청, 용역사)
○ ‘10. 1. 28 :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안 확정(새만금위원회)
- 새만금 신항만 2011년말 3~4선석 규모 우선 착수
○ ‘10. 5. 19 : 기본계획 재검토용역 1차 전문가 자문회의
○ ‘10. 6. 28 : 기본계획용역 중간보고 및 2차 전문가 자문회의
○ ‘10. 10. 1 : 기본계획용역 최종보고 및 3차 전문가 자문회의
- 관련기관 협의 및 협의내용 기본계획 반영 완료(‘10.10.25)
○ ‘10. 10.31 : 기본계획 재검토 용역 완료(국토부)
- 사회간접자본건설심의위원회 심의 완료(’10.11.22)
○ ‘10. 11. : 기본계획 수립 및 예정지역 고시(국토부)
- 1단계(2011~2020) 4선석, 2단계(2021~2030) 14선석 개발
□ 금후계획
○ 공사수행방식(턴키 또는 기타공사) 결정 : 2010. 12월중
○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 : 2010. 12월말
○ 1단계 사업 착공 : 2011년
- 1단계사업 완공 : 2020년
○ 개항 및 2단계 사업 착공 : 2021년
○ 2단계 사업 준공 및 전체항만 개항 : 2030년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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