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건축물 해체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23년 건축물 해체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 지자체·유관기관 합동으로 6월 16일까지 집중안전점검 예정 - '21년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사고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도 함께 점검

 

국토교통부는 5월 18일 국토안전관리원, 이천시와 함께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쿠팡 덕평물류센터 해체공사 현장을 찾아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점검은 '23년 국토교통 분야 집중 안전점검의 일환이며,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건축물 해체공사장의 경우에는 10개소를 선정하여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내달 중순까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쿠팡 덕평물류센터는 '21년 6월 17일 발생한 화재로 건축물이 전소되어 이를 고려한 해체작업 안전계획이 필요하며, 특수구조건축물로서 해체공사 허가 전에 국토안전관리원이 해체계획서를 검토하였다.

□국토안전관리원은 “해당 현장은 지하외벽 해체 시 위험 요소인 외부 토압 영향 및 화재로 인한 건물 전반의 성능 저하를 고려하여 원거리 압쇄공법을 적용하는 등 건물 진입을 최소화하도록 검토하였다”고 밝혔으며,
 ㅇ 이번 점검에서는 해체계획서 보완사항 이행 여부, 화재현장에 적합한 해체장비 운영과 해체작업 순서 및 적용공법 등 세부 안전계획이 현장에서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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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덕평물류센터 해체공사현장 개요

□ 대상건축물 화재사고 개요

ㅇ (발생일시) ’21.6.17. 05:36 ∼ ’21.6.22. 16:12 (6일간)

ㅇ (피해규모) 소방관 사망 1명, 부상 1명 / 건축물 전소

ㅇ (후속조치) 창고시설 방화구획 기준 강화*(건축법 하위법령 개정)
     * 물품 단순 보관시설은 방화구획 완화대상에서 제외하고, 완화적용을 받은 창고시설은 드렌처 및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22.4.29.∼)


□ 대상건축물 해체계획 내용

 ㅇ (관리원 검토대상) PEB구조*로서 ‘특수구조건축물’에 해당
     * Pre-Engineered metal Building(공업화 박판 강구조) : 사전설계된 철골구조물로 최적화된 단면과 경량형강 사용 등을 특징으로 함

 ㅇ (해체공법) 롱붐장비를 통한 원거리 압쇄(Crusher)공법을 적용*하여 1공구부터 5공구까지 순차적으로 해체(슬래브→보→기둥 순서)
     * 화재로 건축물의 역학적 성능이 저하되어, 장비탑재 시 붕괴우려 ⇒ 원거리 해체

 ㅇ (공정율) 약 30% (1공구 완료, 2공구 해체 진행 중)

<작업공구 구분(화재 직후 전경)>	<현재 해체공사 전경(1공구 완료)>

□ 현장점검 주요 사항
 ㅇ 해체장비 변경 등 해체계획서 보완사항의 현장관리·이행 적정성, 해체계획서에 따른 시공 및 현장 안전관리 이행 여부 등
  - 가설구조물 설치, 화재에 의한 성능저하를 고려한 건설기계 운영 및 기타 해체작업에 대한 작업순서·방법 등 세부 안전계획 이행 여부
  - 지하층 외벽에 대한 토압 경감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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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 (’22.8.4. 시행)

 

□ 광주 학동 해체공사 붕괴사고 개요

ㅇ (발생일시) ’21.6.9.(수) 16:22경

ㅇ (사고현장)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

ㅇ (사고경위) 5층 건축물 해체작업 중 건물이 도로변으로 전도되면서 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버스가 매몰되어 탑승객 9명 사망, 8명 부상

ㅇ (사고원인) 계획과 다른 해체방식(작업순서 변경, 과도한 성토 등), 해체계획서 작성·검토·승인 부실, 현장관리·감리 미흡, 불법하도급 등

□ 개정법령(건축물관리법) 시행 전후 비교 등

	제도 시행 전 (’22.8.4. 이전 허가·신고현장)	제도 시행 후 (’22.8.4. 이후 허가·신고현장)
주요 관리대상 (허가대상)	주요구조부 해체 또는 건축물 전체해체로서 일정규모* 이상 * 연면적 500m2, 높이 12m 또는 4개층	공사장 인근에 유동인구가 많은 경우* 등까지 확대 * 버스정류장 여부 등 고려, 규모 무관
허가권자 계획검토	< 신 설 >	허가 전 건축위원회 심의
	< 신 설 >	해체계획변경* 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의무화 * 공법, 작업순서·면적, 장비 등의 변경
계획수준 (해체계획서작성)	허가대상만 전문가 검토	허가대상은 전문가 작성
	신고대상 작성자 자격 제한 없음	신고대상은 전문가 검토
감리수준 (현장관리·감독)	상주감리 의무대상 기준 부재	허가대상 상주감리 의무화
	감리자 교육 : 재량규정	감리자 교육 의무화
	< 신 설 >	주요작업 기록, 감리일지 등록
허가권자 현장관리	착공 전 허가대상 현장점검 안전우려 시 작업중지·조치	착공 전 허가대상 현장점검 작업중지·조치 권한 강화 (의무규정 명확화, 권한 강화)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