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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제1장 도로의 점용허가 1
Ⅰ.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개념 및 범위 3
1.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개념 및 성립 요건 3
(1) 법령 및 주요 내용 4
(2) 주요 사례 8
2.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범위 9
(1) 법령 및 주요 내용 10
(2) 주요 사례 10
3. 「도로법」이 준용되는 도시・군계획시설 도로 등 11
(1) 법령 및 주요 내용 11
(2) 주요 사례 14
4. 도로와 사권의 제한 15
(1) 법령 및 주요 내용 15
(2) 주요 사례 16
5. 「도로법」과 다른 법의 관계 17
(1) 법령 및 주요 내용 18
(2) 주요 사례 19
Ⅱ. 도로의 점용허가 21
1. 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성격 및 도로점용허가의 절차 21
(1) 법령 및 주요 내용 23
(2) 주요 사례 32
2. 도로점용허가의 대상 34
(1) 법령 및 주요 내용 35
(2) 주요 사례 36
3. 도로점용허가의 기준 40
(1) 법령 및 주요 내용 42
(2) 주요 사례 44
4. 도로점용 변경허가 46
(1) 법령 및 주요 내용 46
(2) 주요 사례 47
5. 도로점용허가의 효과 48
(1) 법령 및 주요 내용 51
6.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52
(1) 법령 및 주요 내용 55
(2) 주요 사례 61
제2장 도로의 연결허가 63
1.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65
(1) 법령 및 주요 내용 65
(2) 주요 사례 70
2. 진출입로의 공동사용 73
(1) 법령 및 주요 내용 73
(2) 주요 사례 75
제3장 도로의 점용료 77
1. 도로점용료의 부과 및 징수 79
(1) 법령 및 주요 내용 80
(2) 주요 사례 83
2.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84
(1) 법령 및 주요 내용 85
(2) 주요 사례 86
3. 도로점용료의 감면 88
(1) 법령 및 주요 내용 90
(2) 주요 사례 93
4. 「도로법」에 따른 점용료 반환 사유 97
(1) 법령 및 주요 내용 98
(2) 주요 사례 99
5. 과오납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100
(1) 법령 및 주요 내용 100
(2) 주요 사례 101
제4장 도로의 무단 점용 103
1. 변상금의 부과 및 면제 105
(1) 법령 및 주요 내용 105
(2) 주요 사례 110
2. 원상회복과 행정대집행의 특례 115
(1) 조문해설 116
(2) 주요 사례 119
3. 이행강제금 120
(1) 조문해설 120
(2) 주요 사례 122
4. 무단점용 등에 대한 처벌 123
(1) 법령 및 주요 내용 123
(2) 주요 사례 124
제5장 권리・의무의 승계 125
1. 「도로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의무의 승계 127
(1) 법령 및 주요 내용 128
(2) 주요 사례 132
제6장 도로에 관한 비용부담 137
1. 도로의 유지・관리 및 도로공사의 주체와 비용부담의 원칙 139
(1) 법령 및 주요 내용 140
2. 타공작물의 유지・관리 및 공사시행과 비용부담 142
(1) 법령 및 주요 내용 143
3.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및 도로의 유지・관리와 비용부담 144
(1) 법령 및 주요 내용 145
4.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도로공사 및 도로의 유지・관리와 비용부담 148
(1) 법령 및 주요 내용 148
(2) 주요 사례 149
5. 부대공사의 시행과 비용부담 149
(1) 법령 및 주요 내용 150
(2) 주요 사례 152
6.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한 도로공사와 비용부담 154
(1) 법령 및 주요 내용 155
(2) 주요 사례 156
제7장 도로점용 관련 문제 157
1. 도로점용허가와 인허가의제 159
(1) 법령 및 주요 내용 160
2. 접도구역의 지정・관리 168
(1) 법령 및 주요 내용 169
(2) 주요 사례 173
부 록 177
■ 부록 1 : 도로점용에 관한 법령 체계 및 관련 규정 179
■ 부록 2 : 도로점용 관련 주요 규정의 연혁 305
국토교통부,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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