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호지구 개요 및 신고절차

철도보호지구 개요 및 신고절차

□ 철도보호지구 개요

ㅇ 철도시설을 보호하고, 열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함으로서 철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철도경계선(가장바깥쪽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m이내

 

   ☞ 궤도란 레일+침목+자갈(콘크리트)로 구성되며, 궤도의 끝선은 자갈(콘크리트) 끝선을 말함

- 관리기관 : 한국철도시설공단(국철), 지자체(도시철도)

* 권한의 위임 및 위탁(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2조 및 제63조)


□ 행위신고 대상 

-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 토석․자갈 및 모래의 채취

-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나무의 식재

- 그 밖의 철도시설의 손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 신고절차

- (신고인 서류제출) 철도보호지구안에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행위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철도공단에 신고

- (행위신고 수리) 서류검토 및 필요시 현장확인 후 신고인에게 수리여부 통보

- (현장점검) 행위신고 수리조건 이행여부 및 철도시설 보호와 열차안전운행의 지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점검

- (완료전 통보) 신고인은 행위완료 15일전까지 철도공단에 통보하고, 철도공단에서는 철도시설, 열차운행 지장여부를 확인


관련기사 (2010.04.22)

-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지침 제정․고시 - 

□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7월 발생한 경의선 타워크레인 전도사고(‘09.7.6)를 계기로 열차가 운행하는 철로변에서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동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제4항에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마련된 것으로, 철도보호지구(철로변으로부터 외곽 30m이내)안에서 신고대상 행위를 하는 자는 반드시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였고

○ 신고를 접수한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신고인에게 안전 매뉴얼 배포와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신고행위에 대하여는 위험등급을 구분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 또한,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운영자, 관제업무종사자, 신고인, 인접역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성하여 긴급상황 발생에 대응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 위험한 행위제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열차운영자를 입회시키거나, 신고인에게 열차감시인의 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행위 완료 직전에 철도안전의 지장여부를 반드시 현장 확인토록 하는 등 안전관리 사항을 대폭 강화하였다


□ 아울러, 금번 시행되는「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지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철도안전법 제78조(벌칙) 제3항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