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일괄․대안 설계심의위원 공개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3월 24일, 향후 일괄·대안 설계심의를 전담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 분과위원 명단 68명을 선정·공개하고 위촉장 수여 및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한 워크숍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이번에 공개된 설계심의 분과위원은 국토해양부 소속 기술직 공무원(기술직렬 3～4급), 일반대학의 교수,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등으로서 학계·관계기관의 엄선된 추천과 국토해양부 내부검증 절차를 통해 전문성과 청렴성을 모두 고려하여 선발하였다.

 분과위원의 상당수(29명, 42.6%)는 4대강 시범사업의 설계심의에 참여한 바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였고 설계심의의 책임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소속공무원을 대폭 보강하였다(명단 붙임참조).

* 위원선정 현황 

구분	계	공무원	공기업	대학교수	연구기관
인원(비율)	68(100%)	28(41%)	9(13%)	27(40%)	4(6%)

 앞으로 설계심의 분과위원회는 국토해양부 / 지방국토관리청 및 해양항만청의 주요 일괄·대안공사의 설계심의를 전담하여 심의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 또 설계심의 능력이 부족한 다른 발주청이 심의요청을 해오는 경우에도 이를 검토하여 대행할 예정이며 위원의 임기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이다.

   ※ 설계심의 분과위원회는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되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내 특별 분과위원회임.

 아울러 분과위원은 그 직무에 상응하는 책임도 뒤따른다. 국토해양부는 작년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하여 민간위원이 부적절한 행위를 행하였을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여더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권도엽 차관의 분과위원에 대한 당부말씀과 함께 분과위원회 운영계획 설명, 유의사항 등을 전달하고 각 위원별로 청렴 서약을 실시하는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역할과 자세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향후 국토해양부는 이번 설계심의 분과위원의 선정·공개를 통해 국내 일괄·대안공사의 설계심의 문화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술력 위주의 설계평가를 확산시킴으로써 건설산업 전반의 분위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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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 분과위원 명단

연번	분야	소속	성명	연번	분야	소속	성명
1	도로 및 교통	국토해양부	장영수	35	항만ㆍ해안	국토해양부	이철조
2		국토해양부	이용규	36		국토해양부	나웅진
3		국토해양부	이상주	37		한양대	윤성범
4		도로공사	이의준	38		해양연구원	박광순
5		서울대	김성수	39	건축계획	국토해양부	김일환
6		경희대	이석근	40		국토해양부	송시화
7		건설기술연구원	권수안	41		국토해양부	정태화
8		국토연구원	김호정	42		건국대	김정곤
9	토목구조	국토해양부	권오성	43		명지대	박인석
10		국토해양부	정채교	44		서울대	최재필
11		도로공사	강형택	45	건축구조	국토해양부	한창섭
12		도로공사	정해문	46		국토해양부	김준연
13		서울대	고현무	47		국토해양부	엄정희
14		명지대	박영석	48		서울대	박홍근
15		한양대	심종성	49		연세대	박효선
16		시설안전공단	정수형	50		경북대	신경재
17	토질 및 기초	국토해양부	이상철	51	건축시공 건설관리	국토해양부	김태오
18		국토해양부	장순재	52		국토해양부	김성호
19		LH공사	김사한	53		국토해양부	박승기
20		도로공사	박영호	54		LH공사	이상준
21		한양대	유한규	55		서울대	이현수
22		아주대	이상덕	56		서울시립대	현창택
23	토목시공 건설관리	국토해양부	강희업	57	건축설비 통신	국토해양부	방윤석
24		국토해양부	손옥주	58		국토해양부	박영수
25		국토해양부	이용욱	59		고려대	김강수
26		도로공사	곽동주	60		서울대	김광우
27		성균관대	이광명	61		서울대	박종근
28		연세대	한승헌	62		서울대	정현교
29	수자원, 상․하수도	국토해양부	안정훈	63	조경ㆍ환경	국토해양부	이성훈
30		국토해양부	박재현	64		LH공사	김선미
31		고려대	최승일	65		영남대	박찬용
32		연세대	허준행	66		전남대	양홍모
33	항만ㆍ해안	국토해양부	박준권	67		한양대	한명수
34		국토해양부	변재영	68		국토연구원	김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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