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개정 (2008.12.29 시행)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개정 주요내용

구 분	개 정 전	개 정 후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 신기술(특허) 공사  개선책 마련 (제5조의 2)	【 신 설 】	• 신기술이나 특허공법 반영시 발주기관이 기술 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 체결 의무화 • 신기술(특허)관련 사용협약서 마련(별지 2호)
○ 선금의무지급 비율 확대 (제33조2항1호)	⦁ 3천만원~20억원미만 : 50% ⦁ 20억원~100억원미만 : 30% ⦁ 100억원 이상 : 20%	50% (현행 유지) 40% (10%P↑) 30% (10%P↑)
□ 공사계약일반조건
○ 계약금액조정시 하수급인에게 통보 (제23조의 2)	【 신 설 】	•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수급인에게 통보 의무화
○ 하도급관리계획 확인주체 명확화 (제53조)	• 하도급관리계획 이행여부를 계약담당 공무원이 확인	•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계약체결 사무만 위탁하고 공사관리는 위탁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주체를 수요기관으로 명확화
□ 적격심사기준
○ 정부공사 입찰시 경영상태 평가 개선 (별표1)	• 원칙상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되, 예외적으로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평가로 평가가능	•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
○ 일시적 기술자 미달시 구제 (별표1)	• 입찰공고일 현재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미달시 감점	• 입찰공고일 현재 등록기준상 기술자 미달이나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기준 충족시 제외 ※단, 일시적 미달(50일 이내)인 경우에 한함.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 PQ )
○ 정부공사 입찰시 경영상태 평가 개선 (제8조3항)	•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이 서로 다른 경우 가장 높은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PQ 와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방법 일치시킴 ▶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09년 1월 2일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