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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념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예측하고 분석·평가하는 과정으로서, 궁극적으로는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을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1. 도시의 개발분야(7개사업) 가.도시개발사업 (12만5천~25만㎡)
나.도시계획시설사업
- 유통업무설비시설 (10만~20만㎡)
- 주차장시설 (10만~20만㎡)
- 시장 (7만5천~15만㎡)
다.주택건설사업 (15만~30만㎡)
라.택지개발사업 (15만~30만㎡)
마.유통단지개발사업 (10만~20만㎡)
바.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 (10만~20만㎡)
사.물류터미널설치사업 (10만~20만㎡)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조성분야 (5개사업) 가.산업단지개발 (7만5천~15만㎡)
나.단지조성사업 (7만5천~15만㎡)
다.공장설립사업 (7만5천~15만㎡)
라.공업용지조성사업 (7만5천~15만㎡)
마.산업기술단지조성 (7만5천~15만㎡)
3. 에너지 개발 가.광업채광사업 (15만~30만㎡)
나.저유시설 설치 (5만~10만㎘)
다.석유비축시설 설치 (5만~10만㎘)
4. 도로의 건설 분야 (1개사업)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 (신설 3~4㎞, 확장 5~10㎞ *2차로 이상)
5. 하천의 이용 및 개발분야 (1개사업) 하천공사 (5~10㎞)
6. 개간 및 공유수면매립분야 (2개사업) 가.매립사업
-지정항만, 신항만 (1만5천~3만㎡)
- 매립사업 (15만~30만㎡)
나.간척·개간사업 (50만~100만㎡)
7. 관광단지의 개발분야 (3개사업) 가.관광사업 (15만~30만㎡)
나.관광단지조성 (15만~30만㎡)
다.온천개발사업 (15만~30만㎡)
8. 산지의 개발 분야 (1개사업) 산지전용 (10만~20만㎡)
9. 특정지역의 개발 (1개사업) 1호~8호, 10호~12호의 지역균형개발사업
10. 체육시설의 설치분야 (5개사업) 가.체육시설의 설치공사 (12만5천~25만㎡)
나.경륜·경정설치 (12만5천~25만㎡)
다.청소년수련시설설치 (15만~30만㎡)
라.청소년수련지구조성 (15만~30만㎡)
마.경마장설치 (12만5천~25만㎡)
11.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분야 (1개사업)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 (1일 50톤~ 100톤)
12. 토석모래·자갈·광물등의 채취 분야 (3개사업) 가.토석·광물채취 (5만~10만㎡)
나.광구 단위구역당 광물채취 (1만5천~3만㎡)
다.골재채취 (채취면적 12만5천~25만㎡) (채취량 25만~50만㎥)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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