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매뉴얼 (KAIA, 2022.12)

 

PART 1  건설신기술 지정 제도  1

가. 제도 개요  2
나. 신기술 지정  12
다.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27
라. 신기술 지정에 따른 혜택  32
마. 신기술 심사 부정·부당 행위 제재 및 의무 준수  38
바. 신기술과 특허의 비교  40
사. 신기술의 기술 범위 조정  41
아. 지정증서 재발급 및 영문 지정증서 발급 안내  42

PART 2  신기술 사후평가  45
가. 제도 개요  46
나. 사후평가서 제출방법(신기술인증관리시스템 제출)  47
다. 사후평가서 제출방법(국토교통부 제출)  52

PART 3  건설신기술 지정 제도  55
가. 제도 개요  56
나. 신기술사용협약 신청 처리 절차  58

PART 4  건설신기술 지정 제도  61
가. 신기술지정신청서의 작성  62
나.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의 작성  96
다. 신기술 요약자료 및 홍보용책자 작성  116

PART 5  신기술 관련 홈페이지 및 기관별 업무  133
가. 신기술 관련 홈페이지  134
나. 기관별 업무  137

PART 6  신기술 관련 법규 및 서식 등  141
가. 건설기술 진흥법  142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46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150
라.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154
마.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160
바. 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  183
사. (국토교통부)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185 
아. 기타 신기술 관련 법규  192
자. 신기술 관련 서식  19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서식]  199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서식] ···········································3  1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서식] ·········7···
[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 서식]  261
[건설신기술 매뉴얼 서식]  265

PART 7  유사신기술 분류표                                             · 283

1213_2022 건설신기술 매뉴얼(23.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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