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측량 / 지적 기준점 / 지적조사 수수료 (2013년 기준, 2013.1.1 시행)

2013. 1. 1 시행 / 부가세별도(금액단위:원)

종목별	기준				지역별
	토지구분		단위	면적(㎡)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신규등록 측량	토지(도해)	1/600, 1/1000 1/1200, 1/2400	1필지	1,500	248,000	349,000	391,000
	임야(도해)	1/3000, 1/6000	1필지	5,000	312,000	414,000	463,000
	수 치		1필지	1,500	316,000	444,000	501,000
	토지구획정리		1㎡ 당		329.3	337.0	347.3
	경지구획정리				60.0	61.5	63.3
등록전환 측량	토지(도해)	1/600, 1/1000  1/1200, 1/2400	1필지	1,500	274,000	384,000	434,000
	수치		1필지	1,500	408,000	573,000	645,000
축척변경	토지(도해)	1/600, 1/1000  1/1200, 1/2400	1필지 (분할후)	1,500	283,000	400,000	451,000
	임야(도해)	1/3,000, 1/6,000	1필지 (분할후)	5,000	356,000	474,000	531,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322,000	453,000	510,000
지적재조사 측량	수치		1필지	1,500	274,000	317,000	357,000
지적불부합지 측량	토지(도해)	1/600, 1/1000  1/1200, 1/2400	1필지	1,500	200,000	264,000	297,000
	임야(도해)	1/3,000, 1/6,000	1필지	5,000	252,000	313,000	348,000

종목		기준			토지 개별공시지가별
		토지 구분	단위	면적별 (㎡)	5,000원 이하	5,001원 ~ 15,000원	15,001원 ~ 30,000원	30,001원 ~ 100,000원	100,001원 ~ 1,000,000원	1,000,001원 ~ 5,000,000원	5,000,001원 ~ 10,000,000원
분할 측량	100%	토지 (도해)	1필지 (분할후)	1,500	150,000	183,000	215,000	279,000	322,000	344,000	365,000
		임야 (도해)	1필지 (분할후)	5,000	190,000	230,000	271,000	352,000	406,000	434,000	461,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180,000	218,000	257,000	334,000	385,000	411,000	437,000
	130%	토지 (도해)	1필지 (분할후)	1,500	195,000	237,000	279,000	363,000	418,000	446,000	474,000
		임야 (도해)	1필지 (분할후)	5,000	246,000	299,000	352,000	458,000	528,000	563,000	598,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234,000	284,000	334,000	434,000	501,000	534,000	568,000
	150%	토지 (도해)	1필지 (분할후)	1,500	225,000	274,000	322,000	419,000	483,000	515,000	547,000
		임야 (도해)	1필지 (분할후)	5,000	284,000	345,000	406,000	528,000	609,000	650,000	690,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269,000	327,000	385,000	500,000	577,000	616,000	654,000
경계 복원		토지 (도해)	1필지	300	230,000	279,000	328,000	426,000	492,000	525,000	558,000
		임야(도해)	1필지	3,000	286,000	348,000	409,000	532,000	613,000	654,000	695,000
		수 치	1필지	300	290,000	352,000	414,000	538,000	621,000	662,000	704,000
지적 현황	100%	토지 (도해)	1필지 (분할후)	1,500	135,000	164,000	193,000	251,000	289,000	309,000	328,000
		임야(도해)	1필지 (분할후)	5,000	171,000	207,000	244,000	317,000	366,000	390,000	415,000
		수 치	1필지 (분할후)	1,500	160,000	194,000	228,000	296,000	342,000	365,000	388,000
	130%	토지 (도해)	1필지 (분할후)	1,500	176,000	213,000	251,000	326,000	376,000	402,000	427,000
		임야 (도해)	1필지 (분할후)	5,000	222,000	269,000	317,000	412,000	475,000	507,000	539,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207,000	252,000	296,000	385,000	444,000	474,000	503,000
	140%	토지 (도해)	1필지 (분할후)	1,500	189,000	229,000	270,000	351,000	405,000	432,000	459,000
		임야 (도해)	1필지 (분할후)	5,000	239,000	291,000	342,000	445,000	513,000	547,000	581,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223,000	271,000	319,000	415,000	478,000	510,000	542,000
도시 계획선 명시 측량		토지 (도해)	1필지	300	230,000	279,000	328,000	426,000	492,000	525,000	558,000
		임야(도해)	1필지	3,000	286,000	348,000	409,000	532,000	613,000	654,000	695,000
		수 치	1필지	300	290,000	352,000	414,000	538,000	621,000	662,000	704,000

부가세별도(금액단위:원)

종목별	기준			지역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삼각점 측 량	G P S	1 점 당		468,000	477,000	491,000
	T / S	1 점 당		844,000	864,000	889,000
	지적삼각점을 GPS측량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GPS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를 적용하며, T/S측량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T/S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지적도근점 측 량	G P S	1 점 당		81,000	83,000	101,000
	T / S	배 각 법	1 점당	86,000	88,000	107,000
		방위각법	1 점당	80,000	82,000	100,000
지적확정 측 량	토지구획정리		1㎡ 당	776.2	794.1	859.1
	경지구획정리			58.6	60.0	65.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라목의 농공단지조성과「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지적 확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단가의 70%를 적용한다. 지적확정측량 측량지구 면적이 토지구획정리 10,000㎡이하, 경지구획정리 30,000㎡이하인 경우, 각각 10,000㎡와 30,000㎡에 해당하는 단가를 적용한다.

[비고]

• 경계점표지 대금은 지적측량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음.
• 부분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은 토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공정별 품셈기준에서 규정한 가격대별
  지가계수를 군지역의 고시단가에 곱하여 적용한다.
• 면적을 초과할 때는 가산계수를 곱한 품을 가산한 수수료를, 연속지·집단지에 대해서는 필지수의 증가에 따라 필지체 감계수를 적용함.
• 부가가치세 10%는 별도

부가세별도(금액단위:원)

종목별	기준				지역별
	구분	축척별	단위	기준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도면작성	토지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장당	지적도크기	10,000	10,000	10,000
	임야	1/3000, 1/6000			12,000	13,000	13,000
	전산화일		1장당	지적도크기	105,000	107,000	110,000
	본 단가는 지적도 1장을 기준하였으며, 기준규격의 1/4 이하 도면작성시는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 단가의 50%를 적용한다.
자동제도 (좌표독취)	토지	1/600, 1/1000  1/1200, 1/2400	1장당	지적도크기	167,000	171,000	176,000
	임야	1/3000, 1/6000			184,000	188,000	193,000
자동제도 (좌표입력)	토지	1/600, 1/1000 1/1200, 1/2400	1장당	지적도크기	111,000	113,000	116,000
	임야	1/3000, 1/6000			126,000	129,000	133,000
자동제도 (파일제공)	토지	1/600, 1/1000 1/1200, 1/2400	1장당	지적도크기	74,000	76,000	78,000
	임야	1/3000, 1/6000			84,000	86,000	89,000
도시계획선 인선	토지	1/600, 1/1000 1/1200, 1/2400	1장당	지적도크기	60,000	61,000	63,000
	임야	1/3000, 1/6000			90,000	92,000	95,000
도시계획 도면전산 작성업무	토지	1/600, 1/1000 1/1200, 1/2400	1장당	지적도크기	183,000	186,000	192,000
	임야	1/3000, 1/6000			287,000	293,000	302,000
	수 치				156,000	160,000	164,000
연속지적도 작성업무	토지	1/600, 1/1000 1/1200, 1/2400	1장당	지적도크기	44,000	45,000	46,000
	임야	1/3000, 1/6000			56,000	57,000	59,000
	수 치				42,000	43,000	44,000
연속지적도 품질개선	토지	1/600, 1/1000 1/1200, 1/2400	1장당	지적도크기	29,000	29,000	30,000
	임야	1/3000, 1/6000			35,000	36,000	37,000
	수 치				10,000	10,000	10,000
시설편입지 면적측정	토지(도해)	1/600, 1/1000 1/1200, 1/2400	1필지 (분할후)	1,500㎡	43,000	55,000	60,000
	임야(도해)	1/3000, 1/6000	1필지 (분할후)	5,000㎡	53,000	63,000	70,000
	수 치		1필지 (분할후)	1,500㎡	60,000	81,000	91,000
조서작성	전필조서		1장당	A4	3,000
다목적지적 전산처리	전산화일		1㎡당		16.4	16.8	17.2
측량결과도 전산화	좌표독취 (스캐닝+벡터라이징)		1장당	지적도크기	35,000	36,000	37,000
	스캐닝에 의한 전산파일작성 수수료는「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적용한다.

부가세별도(금액단위:원)

종목별	기  준			지역별
	구분		단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이용 현황조사	토지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필지당	24,000	35,000	38,000
	임야	1/3000,1/6000		31,000	42,000	45,000
침수흔적지 조사측량	-		1㎡당	58.3	59.7	61.6
	본 단가는 측량지구의 면적을 1,000,000㎡를 기준하였으며, 1,000,000㎡까지는 기를 적용하고, 1,000,000㎡ 초과 시마다 기본단가에 10%를 누적체감한 계수를 곱한 단가를 적용하고, 측량지구의 면적이 30,000㎡이하인 경우에는 30,000㎡의 면적으로 한다.
택지개발 예정지적 좌표도작성	지구계		1점 당	228,000	321,000	363,000
	지구내		1㎡ 당	385.4	413.8	447.7
	본 단가의 기준면적은 1지구 100,000㎡를 기준하였으며,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단가 산출 품셈기준에 의한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단가를 산출한다. 지구계점에 대한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은 도해측량 방법으로 분할, 경계복원 및 지적현황측량 등의 측량과정을 거친 후, 지적기준점에서 경위의측량 방법으로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품이다.이 경우 작업상 필요한 도해측량의 경우와 지적기준점측량은 별도의 수수료를 계상한다. 지구(공구)계 좌표산출 수수료는 지적현황(수치)측량 수수료를 적용하되 지역구분계수를 반영하며, 1필지내 추가되는 점마다 50%를 적용한다.
다목적 지적측량	-		1㎡당	392.2	401.3	413.4

[지적측량수수료의 적용]

• 지적측량수수료는 「국토해양부 예규」에 따라 건설공사표준품셈을 기초로 산정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고 있습니다.
• 필지별 면적,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지가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토지와 50필지 이상의 연속·집단지에 대해서는 필지별 면적, 지역구분 계수(시·군·구별 차등적용), 지적공부등록지 계수(토지·임야·수치별 차등적용)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수수료의 납부]

• 지적측량수수료는 고객의 편의에 따라, 대한지적공사 수수료계좌로 무통장 입금(텔레뱅킹 및 인터넷뱅킹 가능)하거나 신용카드로결재 하시면 됩니다.

[수수료의 정산]

• 지적측량수수료는 현지 측량업무 집행결과에 따라 증·감 사항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환불조치 또는 추가납부 하셔야 합니다.
• 수수료의 정산결과 추가·반환이 발생된 경우에는 측량담당자로부터의 안내 전화에 따라 처리 하시면 됩니다.
• 반환의 경우에는 의뢰인의 계좌로 무통장입금 또는 통상환으로 환불하여 드리며 수수료가 추가될 경우에는 추가분을 납부하셔야 측량성과도를 발급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 지적측량을 의뢰한 후 고객의 사정으로 취소하거나 대한지적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측량성과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하여드립니다.
  • 가. 측량을 위한 제반준비(파일준비, 자료조사 등)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
  • 나. 측량을 위한 제반준비(파일준비, 자료조사 등)가 완료된 경우에는 기본 1필지에 대한 수수료의 10%를 차감한 잔액
  • 다. 현지 출장하여 측량 착수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기본1필지에 대한 수수료의 30%를 차감한 잔액
  • 라. 현장여건 상 수목 등의 장애물로 인하여 측량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고객의 사정으로 측량일 또는 계약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상 
    보류된 경우 또는 서면 연기 요청 후 1년이 지난 경우 10일 이내 반환
  • 마. 지적공부의 정리를 목적으로 측량을 완료하였으나 관계법령에 저촉되어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과 협의하여 지적현황측량으로 종목변경하고 그 차액 반환
• 측량의뢰 후 취소 시에는 작업공정상 소요된 소정의 수수료(인건비, 재료비 등)를 공제 후 반환하여 드립니다.

대한지적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