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제도 개념, 내용, 절차 등 안내하는 『길라잡이』

어려운 도시계획 제도, “한눈에 알기 쉽게”
개념․내용․절차 등 안내하는 『길라잡이』 발간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11.23(화)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체계를 이루고 있는 주요 제도들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돕는 길라잡이를 발간하였으며, 전국 시ㆍ군ㆍ구 지자체에 배부하여 민원실 등에 배치토록 할 예정이다.

□ 이번에 발간되는 것은 도시계획제도 전반을 다루는 「도시계획제도 길라잡이」 와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구단위계획제도 길라잡이」및「개발행위허가제도 길라잡이」등 총 3권이다.

□ 이들 길라잡이는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친환경적인 국토이용을 위해 2003년부터 시행중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의한 각 제도들이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이해와 참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기획되었다.

□ 그동안 도시계획제도는 그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여 국민은 물론이고 집행하는 공무원들마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 이 때문에 국민들에게 제도 본연의 취지와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불필요한 갈등과 저항을 유발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각종 도시계획제도가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와 필요성 그리고 구체적인 제도의 취지나 체계에 대해 간략하면서도 필수적인 내용을 담은 홍보매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3권의 도시계획 관련제도 길라잡이를 발간하게 된 것이다.

□ 이번에 발간되는 3권의 길라잡이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도시계획제도 길라잡이」는 국토계획법이 다루고 있는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체계와 주요 도시계획을 개괄하여 소개함으로써 자신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자가 아니면 알 수 없었던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상을 그려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구단위계획제도 길라잡이」와「개발행위허가제도 길라잡이」는 도시계획제도 중 특히 국민들이 직접 참여 또는 시행하는 계획과 개발에 대한 안내이기 때문에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번 길라잡이의 특징은 어려운 도시계획 개념과 각 제도 간의 관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시각화된 이미지와 도식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추상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실제 도시계획의 내용을 인용함으로써 한 눈에 들어오도록 쉽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 국토해양부는 이들 3종의 길라잡이가 도시계획을 집행하는 지자체의 공무원은 물론 일반국민에게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번 길라잡이의 발간을 계기로 앞으로도 일반국민이 도시계획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첨부 : 3종의 길라잡이


 개발행위최종.pdf
 지구단위최종.pdf
 도시계획최종.pdf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