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 공동도급 적격심사 주요 개정내용 (시행일 : 2010. 4. 30)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격심사 주요 개정내용
(시행일 : 2010. 4. 30)

 

□ 전문업체의 실적 평가기준 완화

○ 전체 공사금액 → 전문업체 별도 시공금액(분담가격)

구분(추정가격)	세부 구분	현행	개정
100 ~ 50억원 이상 공사	- 분담가격 50억원 이상 - 분담가격 50 ~ 3억원 이상 - 분담가격 3 ~ 2억원 이상	2배수 2배수 2배수	2배수(현행유지) 1배수 0.7배수
50 ~ 20억원 이상 공사	- 분담가격 50 ~ 3억원 이상 - 분담가격 3 ~ 2억원 이상	1.5배수 1.5배수	1배수 0.7배수
20 ~ 10억원 이상 공사	- 분담가격 20 ~ 3억원 이상 - 분담가격 3 ~ 2억원 이상	1배수 1배수	1배수(현행유지) 0.7배수
10 ~ 2억원 이상 공사		1배수	0.7배수

※ 종합업체는 변동없음(실적, 경영상태)


□ 전문업체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완화

○ 전체 공사금액 → 전문업체 별도 시공금액(분담가격) 기준

구분 (추정가격)	세부 구분	현행	개정
100 ~ 50억원 이상 공사	- 분담가격 50억원 이상 - 분담가격 50 ~ 30억원 이상 - 분담가격 30 ~ 10억원 이상 - 분담가격 10억 미만	부채,유동,자산회전,영업기간 부채,유동,자산회전,영업기간 부채,유동,자산회전,영업기간 부채,유동,자산회전,영업기간	좌동(현행유지) 부채,유동,영업기간 부채,유동 부채,유동
50 ~ 20억원 이상 공사	- 분담가격 50 ~ 30억원 이상 - 분담가격 30 ~ 10억원 이상 - 분담가격 10억 미만	부채,유동,영업기간 부채,유동,영업기간 부채,유동,영업기간	좌동(현행유지) 부채,유동 부채,유동
20 ~ 10억원 이상 공사	- 분담가격 20 ~ 10억원 이상 - 분담가격 10억원 미만	부채,유동 부채,유동	좌동(현행유지) 부채,유동
10 ~ 2억원 이상 공사		부채,유동	좌동(현행유지)

※ 분담가격 10억 이상 : 부채 50% 미만, 유동 150% 이상
   분담가격 10억 미만 : 부채 100% 미만, 유동 100% 이상


□ 공동수급 협정서상 구성원의 분담금액 예시 추가 명시

○ 분담내용 : 공종명 외에 분담금액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