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품 슬라이딩제 정착 서둘러야..

최근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것과 관련, 건설업계는 자재의 가격 상승이 실제 가격에 반영되는 제도가 빨리 정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19일 “정부는 일부 자재의 가격 급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단품 슬라이딩제’를 도입했지만 세부기준 미비로 실제 현장에서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세부기준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단품 슬라이딩 제도란 특정 자재의 가격이 15% 등락했을 경우 해당 자재에 대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 12월에 도입됐다.

권 회장은 “세부기준이 마련될 때까지는 조달청ㆍ대한주택공사ㆍ한국도로공사ㆍ한국토지공사ㆍ한국수자원공사 등 주요 발주기관이 우선 자체 지침을 마련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또 레미콘 협회가 가격 인상을 요구하며 생산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서는 “레미콘 협회가 주장하는 12% 가격 인상은 지나친 감이 있다”며 “지난해와 비슷한 4% 수준이 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대건협은 또 최저가낙찰제 확대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2001년부터 30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이 범위를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권 회장은 “최저가 확대는 지역 중소업체들의 경영악화 및 양극화의 심화를 가져와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최저가낙찰제가 폐지되는 것을 바라지만 최소한 300억원 미만까지 확대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2008-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