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적용 정부공사 원가계산용 제경비율 조정현황

2010년도 적용 정부공사 원가계산용 제경비율 조정현황

구분	‘09 적용율	‘10 적용율	비고
간접노무비	9.9~13.0	9.8~12.8	하향조정 (1.3%↓)
기타경비	4.2~7.4	4.2~7.4	변동없음
일반관리비	3.5~5.0	3.5~6.0	30억원 미만공사 상향조정 (15%↑)
이윤	9.0~15.0	9.0~15.0	변동없음
공사이행보증수수료	(0.015%~0.019%) + 6.6백만원	(0.016%~0.018%) + 4.3백만원	최저요율 적용
산재보험료	3.4	3.7	노동부고시[2009-79(09.12.18)]
고용보험료	0.67~1.17	0.67~1.17	국토해양부고시[2009-732(09.08.24)]
국민건강보험료	1.49	1.49	국토해양부고시[2009-732(09.08.24)]
국민연금보험료	2.43	2.43	국토해양부고시[2009-732(09.08.2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78	6.5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적용:국민건강보험료×율
퇴직공제부금비	2.3	2.3	국토해양부고시[2009-726(09.08.2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4~3.18	1.24~3.18	노동부고시[2008-67(08.10.22)]
환경보전비	0.3~1.8	0.3~1.8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별표15(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건설하도급대금지급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0.041~0.052	0.041~0.052	국토해양부고시[2009-735(09.08.24)]

“일반관리비 등 정부공사비 산정요율 상향 조정”
조달청, 중소건설업체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공사비 산정

□ 정부발주 시설공사의 공사비 산정요율을 중소기업들에게 유리하도록 상향 조정했다.

□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정부발주 30억 미만 중소규모 시설공사의 공사비 산정시 일반관리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2010년도 정부공사비 원가계산에 적용할 비용산출기준을 확정하고 2월25일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 또 건설현장근로자의 재해와 노후를 대비하여 계상되는 산재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대폭 상향 조정하고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간접노무비는 소폭 하향 조정했다.
 ○ 이번 일반관리비율의 상향조정은 지난해 7월부터 조달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정부공사 원가계산 협의회*’ 회의 내용을 반영한 결과로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 정부공사 원가계산협의회 : 정부기관, 지자체, 투자기관, 관련협회의 원가계산 전문가 모임으로서, 정부공사의 적정공사비 산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09.7.2부터 ’10.2.18까지 총 9회에 걸쳐 의견수렴

□ 현재 조달청이 정부공사 공사비 책정 시 순수한 공사비에 부가하는 제경비 항목은 건설공사에 필수적인 일반관리비, 산재보험료, 간접노무비, 이윤 등 모두 14개이다.
 ○ 이번에 발표된 제경비 산출기준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책정 적정성 검토, 조달청이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업무 등에 적용되며, 각급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다.
 ○ 조달청은 홈페이지(www.pps.go.kr)에 원가계산에 적용할 비용산출 기준을 게재하여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 및 건설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조달청 최용철 토목환경과장은 “이번 제경비율은 중소기업의 지원과 건설업계에서 지출되는 제비용의 현실화를 고려하여 조정했다” 고 말했다.

100224_토목환경과_시설공사_공사비_산정요율.hwp

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