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개정

대-중소기업 상호협력 촉진, 공사 품질 향상 기대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개정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대․중소기업 및 원․하도급간 실질적인 상호협력 촉진을 통해 상생이 가능하며,

ㅇ 공사의 품질향상을 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2009.12 중순 입법예고 및 2011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건설업체 간 상호협력을 잘하여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PQ 심사시 가산점(현행 2점)을 받게 되므로 업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ㅇ 업체간의 상호 신뢰증진을 통해 공사의 효율성도 높여 공사의 품질향상이 이루어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상호협력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하였다.

ㅇ 우선, 효율적인 공사 수행을 위해 공사현장별로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간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그 운영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ㅇ 건설업자간 실질적인 협력 촉진 및 상호협력평가 결과의 변별력 강화를 위해

- 세부평가항목 중 ‘공동도급 실적’에 협력업자의 참여비율을 신설하고, ‘공동도급실적’ 비율을 ‘공동도급건수’ 비율로 조정하였으며,

- 변별력이 없는 ‘협력관계의 안정성’과 ‘협력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은 삭제하는 대신

- 부실시공을 초래하는 저가 하도급을 근절하고 적기 대금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항목을 신설하였고,

- 협력업자 ‘교육’지원 실적의 경우, 협력업자의 임직원을 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한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과정에 위탁하여 실시한 교육을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건설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이 되도록 유도하였다.

□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업자간 상생 분위기가 전업계에 확산 및 정착되도록 PQ 심사시 가산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며, 향후 대․중업체간 동반성장이 촉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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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협력평가기준 주요 개정내용

평 가 분 야	평가항목 (개선내용)		배 점				비 고
			(대기업)		(중소기업)
			현행	개정	현행	개정
공 동 도 급 실 적	공동도급 건수 대비 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건수 비율		10점	5점	-	-	평가방법 개선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참여율		-	5점	-	-	신 설
	배점계		10점	10점	-	-
하도급 실 적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하도급액 비율		50% 이상	50% 이상	40% 이상	45% 이상
	배점계		30점	20점	35점	25점
협 력 관계의 안정성	전년도 협력업자의 하도급비율		5점	-	5점	-	삭 제
	전체 협력업자수 대비 하도급실적이 있는 협력업자수 비율		5점	-	5점	-
	배점계		10점	-	10점	-
협 력 업 자 육 성	재무 분야 지원	하도급대금지급 등 적정성	-	30	-	30	신 설
		재무 및 교육지원	5	10	7	10	배점 확대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5점	10점	3점	5점	배점 확대
	상생협의체 운영		-	5점	-	5점	VIP 보고내용 반영
	공동(하)도급 관련 포상실적		3점	5점	3점	5점
	시공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하도급실적증가율 (전년대비)		5점	-	5점	-	삭 제
	배점계		33	60	43	55
협력업자 선정과정 투명성	공개모집		7점	-	5점	-	삭 제
	하도급 경쟁입찰		10점	-	7점	-
	배점계		17	-	12	-
신인도	불법하도급행위에 의한 제재 (처분이 없으면 점수로 인정)		건당최고 -7점	건당최고 -10점	건당최고 -7점	건당최고 -10점	※항목변경  협력업자 육성 (기존) → 신인도(신설)
	배점계		15	10	25	20
총 계			100점	100점	100점	100점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