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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ontents
Ⅰ. 총칙
Ⅱ. 하자심사 사례 (공종별)
1. 마감공사
2. 옥외급수·위생 관련공사
3. 난방·냉방·환기, 공기조화설비공사
4. 급·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5. 가스설비공사
6. 창호공사
7. 조경공사
8.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9. 신재생에너지설비공사
10. 정보통신공사
11.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공사
12. 소방시설공사
13. 단열공사
14. 잡공사
15. 대지조성공사
16. 철근콘크리트공사
17. 철골공사
18. 조적공사
19. 지붕공사
20. 방수공사
21. 보·바닥 및 지붕공사
22. 기둥·내력벽
Ⅲ. 분쟁조정 사례 (유형별)
1. 하자보수청구
2. 하자보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3.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4.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Ⅳ. 재심의 사례 (유형별)
1. 설계법규 위반
2. 설계도서 상이
3. 결로
4. 누수
5. 기능불량
6. 마감재 상이
Ⅴ. 판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관련)
Ⅵ. 하자심사·분쟁조정·분쟁재정 업무 안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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