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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3차지구 지정계획


Ⅰ. 3차지구 개요

1) 입지 선정 방향

□ 후보지는 도심 20㎞내에서 주택수요, 대중교통 등 입지 여건과 지자체의 요구를 고려하여 선정
  * 공장‧창고 등이 밀집되어 훼손되거나 보존가치가 낮은 GB 지역

□ 지구 규모는 중‧소규모 위주로 하되, 가용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대규모 개발 가능지도 포함


2) 지구 개요

□ 보금자리주택 3차지구는 5곳에 약 21㎢가 지정되며 주택 121.3천호(보금자리 87.8천호)가 공급 가능

 ㅇ 다만, 광명시흥을 단계별로 개발하여 3차에서 개발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약 4만호로 예상

지구명

면 적 (천㎡)

주택호수(천호)

제안자

전체

보금자리

3차 보금자리

서울항동

676

4.5

3.4

3.4

SH공사

인천구월

841

6

4.3

4.3

인천도시개발공사

광명‧시흥

17,367

95

69

22

LH공사

하남감일

1,708

12

8.4

8.4

성남고등

569

3.8

2.7

2.7

합계

21,161

121.3

87.8

40.8

 

 

Ⅱ. 지구별 개발 방향

◈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지구별로 입지여건에 맞는 개발 방향을 설정하여 주변과 조화된 도시로 개발

 * 향후 지구계획 수립시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구체적 방안 수립


□ (서울항동) 근로자가 많은 구로구 등 서울서부지역에 저렴한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고
 ㅇ 인근 수목원 및 도시자연공원과 연계되는 산책로를 조성하여 삼림욕을 즐기는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

□ (인천구월)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서민들의 이주수요를 흡수하고 인천도심권에 저렴한 주택을 공급
 ㅇ 또한, 인근 문학‧선학(예정)경기장과 연계된 공원을 조성하여 주거와 생활체육이 함께하는 웰빙 주거단지로 개발

□ (광명시흥) 광범위하게 훼손된 GB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성장 거점도시로 개발
 ㅇ 주거‧산업‧교육‧문화 시설을 어우르는 자족도시 구현

□ (하남감일) 지구남측 위례신도시와 연계하여 서울강남권의 주택수요를 대체하는 주거단지로 조성하고
 ㅇ 무분별하게 공장‧창고로 훼손된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

□ (성남고등) 주택이 부족한 성남지역에 서민주택을 공급하고 강남권의 주택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는 지구로 개발
 ㅇ 더불어, 인근 인릉산, 청계산, 상적천 등 인근자연과 조화되도록 중저밀로 개발하여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


Ⅲ. 투기 방지 대책

◈ 3차 지구 지구지정 등 추진과정에서도 시범‧2차지구와 같은 강력한 투기 대책을 시행하여 투기세력을 엄정 차단

□ 3차지구도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투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정부합동단속반이 지속적으로 단속 등 관리 중이나
  *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 선제적 조치로 사전에 각종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

 ㅇ GB가 아닌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발표 즉시 항공사진‧비디오 촬영 등 증빙자료를 확보

 ㅇ 발표와 동시에 지구별 합동단속반 및 24시간 현장감시단을 운영하고 CCTV를 설치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


Ⅳ. 향후 추진일정

◈ ’10.5월 지구지정 후, 하반기 중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사전예약 공고 예정

□ 주민공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지구 지정 고시(’10.5)

□ 지구계획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중도위, 수도권정비 심의, 통합심의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 중 승인 계획

 ㅇ 지구계획 승인 즉시 사전예약 공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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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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