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에 5년간 4조4천억 투자

U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에 5년간 4조4천억 투자

- 2015년까지…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확정․시행 -

◇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 공간정보사회 실현 ◇ 향후 6년간(‘10～’15) 국가공간정보정책 분야에 4조 4천억 투자(추정) ◇ 5대 중점 추진전략으로 공간정보산업의 성장기반 마련

□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안)”을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대통령소속, 공동위원장: 국무총리·이각범KAIST교수)의 심의(3.10)를 거쳐 확정하고, ‘10. 3. 16(화)에 관보게재 하고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은 모바일, 3차원 등 새로운 공간정보 활용 수요와 녹색성장정책을 뒷받침하는 “그린공간정보사회 실현”이란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 민․관 협력적 관리체계구축, 공간정보 표준화를 통한 상호운용성 증대, 공간정보 기반통합 등의 중점과제를 기반으로 국가공간정보정책의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ㅇ 이 계획은 최근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패러다임이 급변함에 따라 지난 해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법률」이 제정 시행(제정:‘09.2.6, 시행:8.7)되어 새로운 법률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은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 공간정보사회 실현’ 이라는 비전하에 ▲ 녹색성장의 기반이 되는 공간정보, ▲ 어디서나 누구라도 활용 가능한 공간정보, ▲개방․연계․융합 활용 공간정보 등 3대 목표를 제시하였다.

□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① 상호협력적 거버넌스, ② 쉽고 편리한 공간정보 접근, ③ 공간정보 상호운용, ④ 공간정보 기반통합, ⑤ 공간정보 기술 지능화 등 5대 추진전략과 함께 49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도출하였고,

ㅇ 정부(관계중앙부처, 지자체)는 이들 실천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향후 6년간 약 4조4천억을 투자할 예정이다.

* 상호협력적 거버넌스 1조3백억, 쉽고 편리한 공간정보 접근 9백억, 공간정보 상호운용 1천3백억, 공간정보 기반 통합 1조9천억, 공간정보기술 지능화 8천억, 기타 3천7백억원

ㅇ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시행에 따라 관계기관(중앙부처, 지자체)에 투자계획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ㅇ 국가공간정보 유통통합 포탈서비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ㅇ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인 정밀한 공간정보 생산을 통하여 다양한 활용분야(U-City＊ 등)에 적용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지식 산업구조로 전환할 수 있고,

* U-City란 도시기반시설에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유비쿼터스기반 시설을 구축하여 시간, 장소의 제약 없이 서비스를 제공 받는 도시

ㅇ 또한 온실가스 감축 등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한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공간정보산업이 신성장 동력의 핵심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은 새로운 정책적･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한 국가공간정보정책 구축 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ㅇ 그동안 관계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진행해 온 국가공간정보구축사업이 국토해양부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정․관리하는 기틀 마련과 함께 블루오션의 새로운 국가성장동력 산업으로서 국내 공간정보산업이 더욱 활기를 띄게 될 전망이다.


 100316(조간)_제4차_국가공간정보정책_기본계획_고시(국토정보정책과).hwp 다운로드

국토해양부(201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