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주제 : 2020년 건설 상품과 기술 예측 첨단 신기술의 융복합화가 건설산업 선도
/ 김우영 연구위원․beladomo@cerik.re.kr |
□ 건설산업 환경은 그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미래를 대비하는 건설산업은 분야 간 융합을 통한 다방면의 변화를 필요로 함.
□ 인구와 사회·문화, 국제관게, 경제, 과학·산업, 에너지·환경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건설산업은 글로벌 스탠더드의 도입을 통해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고, 문화와 가치관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감성사회․U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패러다임의 변화와 융·복합화를 준비해야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녹색건설을 대비해야 할 것임.
□ 건설산업의 변화방향과 관련, “기술과 글로벌화, 자원, 환경, 수요 관점에서 그 방향성을 가늠해야 하며, 타분야 기술과의 융·복합, 글로벌 표준화, 녹색건설 시장․상품․기술의 발굴, 대형화·다양화·통합화되고 있는 사회적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건설생산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해질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건설산업의 방향성과 관련하여 미래 건설산업을 준비하기 위한 체계를 상품(Product), 프로세스(Process), 투입요소(Input)의 관점에서 분석한 보고서가 발표됨.
□ 보고서에 따르면 “이와 같은 미래 건설상품을 구현하기 위한 프로세스는 법․제도 관점에서는 글로벌 표준에 따르는 발주체계와 건설의 결과에 따르는 책임, 정책적 시장배분보다는 시장논리에 따르는 경쟁체계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생산구조 관점에서는 다양한 사업구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착수시점보다 준공시점의 평가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성과를 향상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건설공법 관점에서는 기술의 융․복합화, 탈현장화․공장제품화, 부품의 모듈화․표준화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나타남.
□ “투입요소의 관점에서는 인력측면에서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이 양성될 필요가 있으며, 자원측면에서는 고기능성, 고강도, 친환경, 대체자재 등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장비는 로봇화, 첨단 IT장비, 친환경 그린 장비, 고성능 운반장비, 주문생산 특화 장비 등이 성장할 것”임.
□ “궁극적으로 미래 건설산업은 부족해지고 있는 인력과 자원측면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분야의 기술들을 융․복합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선진화된 산업으로 변모해야 하는 것이 필연적”임.
제6주제 : 2020년 주택․부동산시장의 미래
/ 김현아 연구위원․hakim@cerik.re.kr |
□ 한국의 주택․부동산 시장은 향후 10년 동안 다양한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의 전환점이 도래함에 따라 시장은 물론 관련 산업과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됨.
- 따라서 다가올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장 및 산업환경을 정확히 진단하고 미래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선도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미래전략이 요구됨.
□ 지난 30년간 한국의 주택․부동산 시장은 경제 및 인구성장이라는 풍부한 수요를 바탕으로 공간 건축물의 양적 공급이라는 개발에 치중하여 왔음.
- 1970년 79%에 불과하던 주택보급률이 2006년 100%를 달성하였으며 1인당 주거면적, 상하수도 보급률 등 주택의 물리적 환경개선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거둠.
- 그러나 가시적인 성과 뒤에는 부동산 관련 산업이 주로 개발중심에 치중되어 유지관리나 금융 등 서비스업으로 확대되지 못하였고, 단기간내 공급확대라는 시급한 정책과제로 인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 위주의 획일화된 주택을 생산하고 이로 인한 후유증(대규모 토지수용에 따른 토지투기, 이주민 정주권 박탈 등)을 겪어왔음.
□ 향후 10년 한국의 주택․부동산 시장은 저성장, 인구 성장세의 쇠퇴, 양적인 주택부족문제의 충족 등으로 인해 수요와 공급면에서 다양한 변화가 예상됨.
- 인구 및 가구 성장에 의한 주택수요 모멘텀이 약화되면서 주택 수요의 핵심 인구층이 40대 이상으로 고령화 됨.
- 이미 주택보유율이 높은 40대 이상의 주택수요는 거주 편의성과 에너지 절감을 추구하며 동시에 노후 자금 확보를 위해 보유 부동산의 유동화에 높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됨.
- 반면, 1~2인 가구의 증가, 청년 실업 등의 문제로 인해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산업적 발전도 기대됨
- 보유 자산의 유동화 선호,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으로 부동산 관련 금융 및 자산운용업의 발전이 예상됨.
□ 지금 한국의 높은 주택가격 수준이 주요 선진국에서와 같이 향후 버블 붕괴로 이어질지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
- 일본과 미국에서는 저금리,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과도한 주택가격 급등이 인구구조 변화 도래, 금융위기 등을 맞이하면서 자산버블 붕괴로 이어져 가격 급락 및 관련 산업 부실로 이어짐.
- 높은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와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 등 한국에서도 인구구조와 금융환경의 변화가 도래하면서 많은 우려가 제시되고 있음.
-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와는 차이가 있으며 선진국에서의 버블붕괴 현상이 도래할지 여부는 지금부터의 시장 대응력이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 부동산 담보대출의 확대로 대표되는 가구의 금융건전성 악화, 인구 및 주수요층의 감소현상이 지속되면 선진국과 유사한 패턴을 그릴 가능성이 큼.
-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소득 증가에 따른 주택구매 및 교체수요증가의 기회가 있으며 적극적인 이민정책 도입이나 남북통일을 통해인구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에너지․환경 관련 글로벌 공조와 제도변화의 수용, 기술혁신과 산업의 구조변화와 같은 환경변화도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도 있을 것임.
□ 국내 전문가 그룹의 설문조사결과 향후 민영주택공급측면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로는 기능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주택’, 공간적으로는 ‘도심지역’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냄.
- 앞으로는 그린홈, 제로 에너지 홈, 에코 하우스 등 기후 및 환경․에너지와 관련한 건축 상품(주택포함) 개발 및 공급에 필요한 기술 및 제도적 발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향후 10년 동안 주택의 수요는 교외보다는 도심에 대한 선호가 더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바 도심 공급을 위한 다각적인 전략이 필요함.
□ 고수익 투자 상품으로서의 주택에 대한 관심은 이미 퇴조되고 있어 투자적 목적을 겨냥한 무리한 주택사업의 추진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 인구구조, 사회․환경변화로 부동산에 대한 인식은 이미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으며 향후 10년 동안에는 부동산 보다는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10년 동안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투자나 자산운용 측면에서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다만, 부동산 중에서도 주거용보다는 토지 및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선호가 더 커지고 자본이득보다는 운영소득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
- 앞으로의 부동산 개발은 주택의 경우 거주 지역적 선호와 편의성을 담보로 한 실거주 목적 주택 구입에, 비주거용 부동산은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자산으로서의 개발수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이러한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술수준 및 제도적 여건 중 ‘기후 변화 대응 및 친환경 주택’과 개발 관련 ‘금융여건’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지적되어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산업측면에서의 노력과 정부 정책의 개선이 요구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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