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기업, 영업정지･입찰참여 제한 강화

비리기업, 영업정지･입찰참여 제한 강화
권익위, 뇌물제공 건설업체 행정제재 실질화 등 개선안 마련


<제도개선 주요내용>

▷ 금품 제공 등 부패 건설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실질화 추진
 ○ 건설업체 임･직원이 턴키심의 평가위원에게 제공한 뇌물에 대해서도 건설업체 ‘영업정지’ 처벌되도록 관련규정 강화
 ○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입찰담합 건설업체에 대해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참여를 제한

▷ 뇌물제공 모든 비리기업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실효성 제고
 ○ 국가,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 어느 한 기관에서 뇌물제공 사실이 적발된 기업에 대해 모든 공공기관 입찰참여를 금지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턴키심의･입찰담합 등과 관련하여 뇌물제공 비리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입찰참여 제한 등 행정제재 실질화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부처에 권고하였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건설업체 임･직원들이 턴키심의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업체 ‘영업정지’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이 강화되고 입찰담합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 전 공공기관의 입찰참여가 제한된다.

또한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어느 한 기관에서라도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된 모든 비리기업에 대해 ‘전 공공기관 입찰참여를 금지’하는 등 제도가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201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