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08. 6. 5 국토해양부령 제2008-16호로 공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그 하도급받은 공사 중 주된 공사에 부수하는 종된 공사로서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기능인력, 특수자재의 설치 또는 재료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공사를 그 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invalid-file반응형
'법규 > 법규/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공사원가 계산 (0) | 2008.08.12 |
|---|---|
| 물가 변동분 계약금액 인상 방법 개선 (행정안전부, 2008.06) (0) | 2008.08.07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2008. 06. 05) (0) | 2008.08.04 |
|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0) | 2008.07.14 |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 일반조건 (08.05.13) (0) | 2008.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