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8 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대상 50명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확대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 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 준수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2022.8.18 시행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건설업은 50억원 이상) 2023.8.18 시행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건설업은 20억원 이상)  - 상시근로자 10명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7개 취약직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2023-산업보건실-262]_230608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문 ops (웹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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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KOSHA)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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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신설 2022. 8. 18.>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제194조의2 관련)

1. 크기 가.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시설(이하 이 표에서 “공동휴게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나.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라. 가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공동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2. 위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가.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 나. 다음의 모든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1)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2)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3)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 3. 온도 적정한 온도(18℃ ∼ 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4. 습도 적정한 습도(50% ∼ 55%. 다만, 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거나 낮아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5. 조명 적정한 밝기(100럭스 ∼ 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6.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7.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8.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9.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한다. 10. 휴게시설의 청소․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11.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비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 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 나.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다.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4호의 기준

[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제194조의2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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