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지적측량 수수료 고시 (국토교통부)

2023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지적측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2. 31.
국토교통부장관

1. 시행일 : 2023. 1. 1.

2. 2023 지적측량수수료 일람표
가. 지적측량
  1) 지적 기준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삼각점 측 량	GNSS	1 점		593,000	608,000	623,000
	T/S	1 점		1,070,000	1,098,000	1,129,000
	• 지적삼각보조점을 위성측량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GNSS 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를 적용 하며,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T/S 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지적도근점 측 량	GNSS	1 점		102,000	104,000	128,000
	T/S	배 각 법	1 점	110,000	113,000	135,000
		방위각법	1 점	100,000	102,000	127,000

  2) 지적 세부 측량

구 분 종목별	기 준			개별공시지가별
	토지 구분	단위	면적별 (㎡)	9,000원 이하	9,001원 ~ 26,000원	26,001원 ~ 51,000원	51,001원 ~ 170,000원	170,001원 ~ 1,710,000원	1,700,001원 ~ 8,530,000원	8,530,001원 ~ 17,060,000원
분할측량	토지 (도해)	1필지 (분할후)	1,500	191,000	232,000	273,000	355,000	409,000	437,000	464,000
	임야 (도해)	1필지 (분할후)	5,000	240,000	292,000	343,000	446,000	514,000	549,000	583,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185,000	225,000	265,000	344,000	397,000	424,000	450,000
경계복원 측 량	토지 (도해)	1필지	300	293,000	355,000	418,000	543,000	627,000	669,000	711,000
	임야 (도해)	1필지	3,000	364,000	442,000	520,000	676,000	780,000	832,000	884,000
	수치	1필지	300	252,000	306,000	360,000	468,000	540,000	576,000	612,000
지적현황 측 량	토지 (도해)	1필지 (분할후)	1,500	171,000	208,000	245,000	318,000	367,000	392,000	416,000
	임야 (도해)	1필지 (분할후)	5,000	216,000	263,000	309,000	402,000	463,000	494,000	525,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166,000	201,000	237,000	308,000	355,000	379,000	403,000
도시계획선 명시측량	토지 (도해)	1필지	300	293,000	355,000	418,000	543,000	627,000	669,000	711,000
	임야 (도해)	1필지	3,000	364,000	442,000	520,000	676,000	780,000	832,000	884,000
	수치	1필지	300	252,000	306,000	360,000	468,000	540,000	576,000	612,000
•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의 기본단가는 토지개별공시지가 기본구간(26,001원 ∼ 51,000원)의 단가를 말한다.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토 지 구 분		단 위	면적(㎡)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신규등록측량	도해	토지	1 필지	1,500	418,000	588,000	660,000
		임야	1 필지	5,000	524,000	697,000	781,000
	수 치		1 필지	1,500	399,000	563,000	636,000
등록전환측량	도해	토지	1 필지	1,500	499,000	704,000	796,000
	수 치		1 필지	1,500	518,000	729,000	821,000
축척변경측량	도해	토지	1 필지	1,500	360,000	508,000	573,000
		임야	1 필지	5,000	451,000	599,000	670,000
	수 치		1 필지	1,500	382,000	544,000	611,000
지적불부합지 조사측량	도해	토지	1 필지 (분할후)	1,500	252,000	335,000	377,000
		임야	1 필지 (분할후)	5,000	320,000	396,000	442,000

택지개발예정지적 좌표도작성측량	지구계점		1점		72,000	93,000	108,000
	지구내		1㎡		461.5	494.4	534.1
	• 본 단가의 기준면적은 1지구 100,000㎡를 기준하였으며,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단가산출품셈기준에의한체감계수를곱하여각각합산한품으로단가를산출한다. • 지구계점에 대한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은 도해측량(평판측량 또는 전자평판측량) 방법으로 분할, 경계복원 및 지적현황측량 등의 측량과정을 거친 후 작성한다. 이 경우 작업상 필요한 도해측량과 지적기준점측량은 별도의 수수료를 계상한 다.
분할내업품	도해	토지	1필지 (분할후)	1,500	53,000	68,000	76,000
		임야	1필지 (분할후)	5,000	64,000	76,000	83,000
	수 치		1필지 (분할후)	1,500	61,000	80,000	86,000
현황내업품	도해	토지	1필지 (분할후)	1,500	51,000	65,000	70,000
		임야	1필지 (분할후)	5,000	63,000	73,000	83,000
	수 치		1필지 (분할후)	1,500	55,000	71,000	7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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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적 확정 측량

구분	기 준		지 역 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확정측량	토지구획정리 확정측량	1㎡	879.8	901.8	975.6
	경지구획정리 확정측량		72.5	74.3	76.4
	토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368.7	377.5	389.2
	경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72.4	74.1	76.5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 라목의 농공단지조성과「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의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에 따 른 지적확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단가의 70%를 적용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실시 하는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고속국도, 일반국도, 일반 도로 건설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수 수료 단가의 50%를 적용한다. 다만, 일단의 토지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된 도 로‧철도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지적확정측량 측량지구 면적이 토지구획정리는 10,000㎡이하, 경지구획정리 는 30,000㎡ 이하인 경우, 각각 10,000㎡와 30,000㎡에 해당하는 단가를 적용 한다.

 4) 지적 재조사

구분	기 준			지 역 별
	토 지 구 분		단 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재조사측량	수 치		1필지	341,000	390,000	441,000
	• 지적재조사측량 수수료는「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단가의 50%를 감면하여 적용한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도해	토지	1도곽	103,000	106,000	109,000
		임야		103,000	106,000	109,000
	수 치			73,000	75,000	76,000

나. 국토 정보 관리

 1) 국토정보 조사측량

구분	기 준		지 역 별
	토 지 구 분	단 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다목적지적측량	-	1㎡	498.0	510.5	525.0
침수흔적지 조사측량	-	1㎡	71.2	72.9	75.2
	• 본 단가는 측량지구의 면적을 100,000㎡를 기준하였으며, 1,000,000㎡까지는 기 준면적의 단가를 적용하고, 1,000,000㎡ 초과 시마다 기본단가에 10%를 누적 체 감한 계수를 곱한 단가를 적용하며, 측량지구의 면적이 30,000㎡이하인 경우 에는 30,000㎡의 면적으로 한다.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0%를 감면하여 적용한다.

 2) 국토정보 조사관리

구분	기 준		지 역 별
	토 지 구 분	단 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지적삼각점	1점	329,000	338,000	348,000
	지적도근점	1점	15,000	15,000	16,000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0%를 감면하여 적용한다.
지적이용 현황조사	토 지·수치	1필지	29,000	44,000	48,000
	임 야		41,000	53,000	57,000

 3) 국토정보 품셈관리

구 분	기 준				지 역 별
	구 분		단 위	기 준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임야)도 전산화	도해	토지	1 장	지적도크기	212,000	218,000	225,000
		임야			233,000	238,000	245,000
측량결과도 전산화	좌표독취 (스캐닝+벡터라이징)		1 장	지적도크기	45,000	46,000	47,000
	• 스캐닝에 의한 전산파일작성 수수료는 「지적측량수수료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적용한다.
연속지적도 작성업무	도해	토지	1 장	지적도크기	55,000	56,000	57,000
		임야			68,000	70,000	73,000
	수 치				53,000	54,000	55,000
연속지적도 품질개선	도해	토지	1 장	지적도크기	36,000	38,000	39,000
		임야			44,000	45,000	46,000
	수 치				10,000	10,000	10,000
용도지역지구 도면작성	도해	토지	1 장	지적도크기	132,000	135,000	138,000
		임야			166,000	169,000	175,000
	수 치				91,000	94,000	96,000
	• 본 단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용도지역지구 작성 또는 지형도면(지역·지구 등의 결 정 사항을 개별필지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포함)을 작성할 경 우에 적용한다.
도면작성	도해	토지	1 장	지적도크기	10,000	10,000	10,000
		임야			13,000	14,000	14,000
	• 본 단가는 지적도 1장을 기준하였으며, 기준규격의 1/2 이하의 도면작성은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 단가의 50%를 적용한다.
조서작성	전필조서		1장	A4(10횡)	3,000	3,000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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