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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Ⅰ. 지역, 직장 주택조합제도 설명자료
1. (지역・직장)주택조합의 개념 및 종류
1-1. 주택조합의 개념 및 제도 도입 취지
1-2. 주택조합의 법적 성격 : 비법인 사단
1-3. 주택조합의 종류
2. 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 등
2-1. 조합원 자격
2-2. 조합원 자격 판정기준
2-3. 조합가입 및 권리와 의무
2-4. 조합원 지위의 양도·탈퇴·자격상실·제명
2-5. 조합원 모집·추가모집·교체
3.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절차 및 정보공개 및 회계감사
3-1.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절차 개요
3-2. 주택조합사업의 시행방법
3-3. 사업 추진에 대한 보고 및 정보공개
3-4. 주택조합 회계감사
4. 주택조합사업 단계별 추진 방법
4-1. 조합의 발기인 구성 및 사업지 선정
4-2. 조합규약 및 주택조합사업 개요의 작성
4-3. 토지 사용권원의 확보
4-4. 지구단위계획 등 사전검토
4-5. 조합원 모집
4-6. 주택조합 창립총회
4-7. 주택조합 설립인가
4-8. 토지 소유권의 확보
4-9. 조합원 추가·충원 모집
4-10. 등록사업자(시공자)와 협약
4-11. 사업계획승인
4-12. 매도 청구
4-13. 조합원 주택 우선 공급(동·호 배정)
4-14. 등록사업자와 공사계약
4-15. 시공보증 및 분양보증
4-16. 착공
4-17. 일반분양
4-18. 사용검사
4-19.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
4-20. 주택조합 청산 및 해산
4-21.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근거: 법 제14조>
4-22. 주택조합 보고·검사 등<근거: 법 제93조>
5. 주요 제도개선 사항(‘16~20년)
5-1. 2016. 8. 12. 시행 제도
5-2. 2017. 6. 3. 시행 제도
5-3. 2020. 7. 24. 시행 제도
5-4. 2020. 12. 11. 시행 제도Ⅱ. 지역, 직장 주택조합 표준규약서
Ⅲ. 지역, 직장 주택조합 임원 선거관리 가이드라인
Ⅳ. 지역, 직장 주택조합 표준업무대행 계약서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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