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안) 주요 내용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12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1～2020) 제2차 수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 합니다.

2011년 1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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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1～2020) 제2차 수정계획』 주요내용

Ⅰ.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차 수정 개요

□ 검토 배경

ㅇ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교통분야 최상위 계획이지만, 도로․철도 등 개별 교통수단에 대한 마스터플랜으로서의 역할이 미흡

- 도로․철도 등 개별 수단별로 단편적으로 투자, 비효율성 야기

- 국토종합계획과 기간교통망계획 및 도로․철도․항만 등 세부계획간 계획기간 불일치로 정합성․일관성 확보 곤란

* 국토종합(‘00～’20), 기간교통망(‘00～’19), 철도망(‘06～’15), 항만(‘12～’21)

ㅇ 각 교통수단간 효율적인 연계성 및 상호보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인터모달리즘 강화 필요

ㅇ 녹색교통,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 등 국내외 교통환경 여건변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교통정책의 반영 필요


□ 법적 근거 및 대상 시설

ㅇ (계획 기간) ‘00～’19 → ‘01～’20 (20년간)

ㅇ (법적 근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

ㅇ (대상 시설) 공항, 항만, 물류 등 국가 기간교통․물류시설


□ 추진 경과

ㅇ 국가기간교통망계획(‘00～’19) 수립 : ‘99.12

ㅇ 국가기간교통망계획 1차 수정 : ‘07.11

ㅇ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차 수정 용역 발주 : ‘10.4

ㅇ 작업단 회의 개최 및 투자 조정 : ‘10.6 ～ ’10.11

ㅇ 공청회 개최 : ‘10.12.6

ㅇ 부처협의 : ‘10.12

ㅇ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 ‘10.12


Ⅱ. 교통여건의 변화와 전망

□ (녹색성장) 기후변화로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압력이 높아지고 「저탄소 녹색성장」이 세계적 조류로 등장

ㅇ 선진국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공포

* 영국 ‘50년까지 ’90년대비 온실가스 80% 삭감 등


□ (SOC 투자확충) SOC 투자확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등장

ㅇ 주요 선진국은 경기부양, 녹색성장, 거대지역권 내 유기적 연계 등을 위해 교통SOC에 대한 집중 투자 중

* 독일: 교통인프라 112억유로 투자(‘09), 중국: 고속도로․철도 등 SOC사업에 18조위안 투자, 미국 11개 고속철도망 사업확정(13,760km) 등


□ (글로벌 시장통합) 교통 및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전 세계적으로 시장통합이 가속화되고, 동북아 물류허브 경쟁 치열

ㅇ 중국 경제성장으로 동북아 지역 물동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항만, 공항의 물류 허브 경쟁도 가속화


□ (인터모달리즘) 주요 선진국들은 각 교통수단간 원활하고 효율적인 연계를 위한 종합교통체계 구축 추진

* 미국 ISTEA(Intermodal Surface Transportation Efficiency Act), 독일 BVWP 등


□ (지역발전 전략) 5+2 광역경제권 개발계획, 세종시․혁신도시 등의 국토공간구조 다변화에 대응하는 교통체계 구축 요구


□ (교통서비스) 교통 기술의 발전으로 고속형 교통서비스 및 U-Transportaion의 구축에 대한 요구 증대


□ (교통약자) 고령자,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복지정책 강화 등 교통측면의 사회적 형평성 보장 요구 증대


Ⅲ. 계획의 목표 및 추진 체계

Ⅳ. 과제별 추진계획

1. 부문간 효율적 스톡조정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1)국가교통체계의 종합조정 및 효율성 강화

ㅇ(계획시기 일치) 국토종합계획 및 부문별 계획과의 수립시기를 일치, 교통계획간 정합성․일관성 확보

* 국토종합계획(‘01～’20), 철도망(‘06～’15)․항만(‘12～’21) → (‘11～’20)

ㅇ(수송 분담구조) 수송거리 및 화물특성에 따른 수송효율성을 기반으로 하여 교통수단에 대한 투자방향 정립

* (도로) 지역간, 지역내 중단거리 / (철도) 권역 연계, 중장거리 대량 수요/ (항만) 수출입, 대량/(공항) 고부가가치 긴급


2) KTX 중심 철도 고속화 및 도로 기능 효율화

ㅇ(철도) 국토 최단 연결 X자형과 해안권 연결 □자형을 결합한 국가철도망 구축을 중심으로, 고속철도의 적기완공과 간선철도의 고속화․전철화를 통하여 속도경쟁력 확보

* 경부(대전-대구), 호남(오송-광주), 수도권(수서-평택) 고속철 14년 완공/ 건설․운영 중인 노선 180～230km/h로 고속화 등

ㅇ(도로) 지․정체 혼잡구간 개선 및 공사중인 사업의 완공, 교통 결절점의 연계도로망 정비 중심 투자

- ITS 등을 통해 도로 운영효율화 및 수요관리 병행

* 실시간 교통상황, 우회 경로 등의 정보제공으로 교통량 집중 완화 및 분산유도로 도로의 이용효율․처리용량 증대

ㅇ(균형발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교통체계 구축

- KTX 정차역 중심으로 5+2 광역경제권의 특성화 발전을 지원하고 행복, 혁신도시 등의 접근 및 연계를 위한 도로망 확충

- 신도시 개발시 대중교통지향형 도시개발(TOD) 추진

* TOD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3) 항공․해운․물류 경쟁력 강화

ㅇ(공항) 중추-거점-일반공항의 구분을 유지하되, 도서지역등의 항공수요를 처리하는 소형공항 개념 도입 추진

* 중추(인천), 거점(김포, 김해, 대구, 제주 등), 일반(원주, 양양 등)

- 중추․거점공항은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확충, 국제선 유치등을 추진하되 일반공항은 신규투자 최소화

ㅇ(항만) 부산항, 광양항, 울산항을 동북아 허브항으로 집중 개발하고, 인천항 등 지역별 거점항만을 특화하여 수출입 경쟁력 제고

ㅇ(물류) 철도, 연안해운 중심 수송체계를 활성화하고 내륙물류기지 기능을 재정비하여 비용절감형 물류체계 확립


2. 교통연계성 강화를 위한 인터모달리즘 구현

1) 교통수단간 연계 환승체계 강화

ㅇ(복합환승센터) 교통수단간 연계 환승체계를 강화하고 상업․문화․주거 등 고밀도 복합개발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

ㅇ(기타) KTX역 중심 연계교통체계 정비, 전국호환 교통카드 개발․보급, 고속도로 환승정류소, 인천공항까지 KTX 연결


2) 인터모달리즘 실현을 위한 물류거점 연계 교통체계 구축

ㅇ (물류거점) 항만, 산업단지 등 교통물류 거점 중심 연계교통망의 구축을 위하여 연결도로․철도 노선 정비

ㅇ (철도복합일관수송) 인입철도의 지속 확충을 통해 화물자동차로 수송되는 장거리 물량을 철도를 이용한 복합 운송형태로 전환

* 철도는 중․장거리 간선운행, 도로는 단거리 셔틀수송 역할


3. 21세기 글로벌 교통․물류 강국 실현

1) 육․해․공 통합 연계 국제교통망 구축

ㅇ 한반도와 대륙연결 철도망(TCR, TSR) 및 도로망(AH)의 구축을 위해 결손구간(북한지역 등) 연결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국가간 협력 추진

2) 국제 교통․물류시장 통합 대응

ㅇ(1단계: 교통물류협력 기반조성) 한․중․일․러 등 동북아 교통장관회의 설치 및 정례화

ㅇ(2단계 : 교통물류협력 본격화) TCR․TSR 연결, 통관 등 출입국절차 간소화 등 물리적, 제도적 장애요인 제거

* 표준화된 통관절차, 국가간 운송원활화를 위한 기구 신설 등

ㅇ(3단계 : 통합 교통물류시장으로 이행) 시장접근 자유화, 보조금․세제 표준화 등으로 단일교통물류시장으로 전환


4. 저탄소 녹색성장형 교통체계 구축

1) 녹색성장형 교통체계 전환

ㅇ(패러다임) 자동차․도로 중심에서 철도․해운․그린카 ․사람 중심 교통SOC 투자 패러다임 전환

ㅇ(녹색물류) 철도․연안해운 화물운송량 증대 및 철도 수송력 증강을 위한 시설개량

ㅇ(대중교통) BRT 및 광역급행버스 확대 등 대중교통 서비스 경쟁력 확보, 승용차 도심 진입억제 등 적극적 교통수요 감축

2) 미래형 교통기술 개발 및 구현

ㅇ(연구개발) 바이모달트램, 430km급 고속열차 등 녹색교통수단의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여 해외시장 진출 지원

ㅇ(ITS) 세계 3대 ITS 기술강국을 목표로 ITS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구축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교통편의 증진

* 전국 간선도로 ITS 구축비율: ‘10년 11.6% →’20년 25%


5. 선진국 수준의 교통서비스 제공

1) 교통안전, 재난대응 및 보안검색 체계 강화

ㅇ(안전) 교통안전수준을 ‘20년 OECD 10위권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안전기준 강화

ㅇ(보안) 지속적으로 지능화되고 있는 테러 등에 대비하기 위해 항공, 항만, 물류보안 관련 법․제도 보완

* 테러대응 매뉴얼 작성, 교통시설물 사이버테러 대비 보안시스템 강화

2) 교통서비스의 사회적 형평성 강화

ㅇ(교통기본법 제정) 육상․해상․항공 교통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교통발전 및 교통서비스 향상 도모 등을 위해 교통기본법 제정 추진

ㅇ(교통약자 대비)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약자 중심 교통시설을 확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 저상버스, 엘리베이터 시설 확충, 장애물 없는 보행환경 조성


Ⅴ. 투자 규모 및 투자 효과

□ 투자 규모

ㅇ ‘11～’20년까지 총 교통SOC 투자규모는 185조원 예상

- 도로 70조(37.9%), 철도 72조(38.9%)로 철도에 대한 투자 증가


<2011～2020년 국고 기준 총 투자사업비>
주: 유지관리비 포함


□ 교통시설 확충

ㅇ (간선도로) 17,596㎞ → 19,854㎞로 총 연장 2,258㎞ 증가

ㅇ (철도) 3,378㎞ → 4,955㎞로 총 연장 1,577㎞ 증가

ㅇ (공항) 운항횟수 498천 → 825천 회/년으로 총 327천회 증가

ㅇ (항만) 하역능력 2,186만 → 3,412만 TEU/년으로 총 1,226만 TEU 증가


□ 수송분담율 변화

ㅇ 철도의 수송분담율 증가(인․톤-KM 기준)

* 여객: 16%(‘08) → 27%(’20), 화물: 8%(‘08) → 18.5%(’20)


□ 투자 효과

ㅇ 차량운행비용․통행시간․환경비용 등 절감편익 연간 20조원

<제2차 수정계획에 따른 직접효과>

주: 2021년 기준.

ㅇ 생산유발 효과 393조원, 고용유발 효과 350만명 발생


Ⅵ. 기타 참고사항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1～2020) 제2차 수정계획』전문은 국토해양부 인터넷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통해 조회(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종합교통정책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2110-8655, 팩스 (02)504-91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