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유자격자 등급별 금액 변경)
"2009년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고지에 따라 고용보험료율 적용에 필요한 토목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기준을 변경하여 "2009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재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2009.11.17
|
공사 규모 |
공사 기간 |
간접노무비 |
산재,고용 |
건강,연금 보험료 |
퇴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환경 |
기타경비 |
일반관리비 |
이 윤 | ||
|
(직노)×율 |
(노)×율 |
(직노)×율 |
(직노)×율 |
(재+직노+관급자재)×율 |
(재+직노+산경)×율 |
(재+노)×율 |
(재+노+경)×율 |
(노+경+일)×율 | ||||
|
토목,조경,전문 | ||||||||||||
|
토목 |
조경 |
토목, 조경 |
전문공사 | |||||||||
|
5억미만 |
6개월이하 (183일) |
11.1 |
[산재보험료] : 3.4 ※조달청유자격자명부기준 |
[건강보험료] : 1.49 [연금보험료] : 2.43 |
ㅇ 토목공사 ㅇ 준설공사 |
ㅇ 일반건설 - 갑:2.48 을:2.66 |
ㅇ 0.9 : 도로 (교량, 터널, 활주로) ㅇ 0.5 : 주택(재개발, 재건축 ,주택(신축)) 외 건축 |
5.2 |
4.9 |
50억미만 : 5.0 50~300억미만 : 4.2 300억이상 : 3.5 |
5억미만
5~ 30억
: 3.5 |
50억미만: 15.0 300억이상: 9.0 |
|
5억-30억 미만 |
6개월이하 (183일) |
11.1 |
5.6 |
5.2 | ||||||||
|
ㅇ 일반건설 | ||||||||||||
|
30억-50억 미만 |
6개월이하 (183일) |
11.1 |
6.2 |
5.8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
(건강보험료)× 율 | ||||||||||||
|
ㅇ 일반건설 - 갑:1.88 을:2.02 | ||||||||||||
|
50억 이상 |
6개월이하 (183일) |
11.1 |
6.2 |
5.8 | ||||||||
|
4.78 | ||||||||||||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토목및산업설비 70%이상낙찰 [(재+직노+산출경비)×0.015%+6.6백만원]×공기(년)
70%미만낙찰 [(재+직노+산출경비)×0.019%+6.6백만원]×공기(년)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50억(추정가격)미만 : 0.05%,
(재+직노+산출경비)×율 50억～100억(추정가격)미만 : 0.049%,
100억～300억(추정가격)미만 : 0.046%,
300억(추정가격)이상 (최저가낙찰대상공사 포함) 토목및산업설비 : 0.037%, 건축 : 0.041%
턴키․대안공사 : 0.052%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08-265호, 2008.7.1) : 적용시기‘08.7.1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에 적용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호(2008.1) 고시 요율 적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시 건설업의 분류 : 노동부고시(2008-67)참조
ㅇ 일반건설(갑)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ㅇ 일반건설(을)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ㅇ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궤도,고가 및 지하철도(지하10m 이내 복개식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등 인입통신구)신설공사
ㅇ 중건설 : 고제방(댐)(높이20m이상의 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터널(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등) 신설공사
ㅇ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조경(전문포함),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포장등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 비목별 공사규모 및 적용대상
ㅇ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관급포함)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 4천만원이상 건설공사
ㅇ 일반관리비, 이윤 : 추정가격 기준
- 산재,고용보험료 : 면허가 필요한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주택건설사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문화재수리업자) (다만 총금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시 적용 제외
- 건강,연금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건교부고시 2009-75) 정산조건은 06.12.29입찰공고부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건교부고시 2009-75) 09.02.12입찰공고부터 적용
-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5억원이상 건설공사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최저가입찰대상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개정후 추정가격300억원 이상공사)
- 환경보전비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내역서에 각 항목별로 명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보전비를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내역서에 직접공사비로 환경보전비 항목(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 환경관리비산출기준 제1호의 다목에 규정된 시설(42개)) 등이 일부라도 반영된 경우에는 요율로 계상하지 않음)에는 직접공사비에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음(2005.7.1개정)
□ 토목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1등급 : 1100억이상, 2등급 :1100억～390억이상
3등급 : 390억～230억이상, 4등급 : 230억～160억이상
5등급 이하: 160억미만
※ 추정금액=추정가격+관급액+부가세
□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 2000.7.31이후 수의계약시 1차 낙찰율 ( )7.31이전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87.75%(85%)
․추정가격10억～50억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86.75%(83%)
․추정가격50억～100억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85.5%(80%)
□ 고용보험료 적용기준(건교부고시 제2009-75호)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
․PQ,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건축구분)
․수의계약대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적용
․기 타 공 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
토목공사원가계산제비율적용기준(11.17).hwp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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