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하반기 실적공사비 적용항목 1,607개로 확대

◈ '09년 상반기 실적공사비 단가 1,537개에 신규 70개 공종을 추가하여 총 1,607개 실적공사비 단가 공고     (8.12) - 실적공사비 단가는 표준품셈 단가대비 약 11.7% 절감효과

* 현행 공사비 원가는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 등을 활용하여 산정
- 실적공사비: 공종별 실제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유사공사의 예정가격 산출
- 표준품셈: 공종별 단위작업시 표준적으로 투입되는 인력‧재료‧작업시간을 제시, 공사원가는 품에 노임단가
 (시중노임), 재료가격(물가정보)을 곱하여 산정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시장가격을 적기 반영하여 적정공사비를 산정하도록 원가산정체계를 실적공사비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09 하반기 건설공사 적용 실적공사비 단가 총 1,607개 항목을 '09.8.12.(수) 공고하였다.

* 핵심 국정과제(‘예산 10% 절감’) 및 “공공건설사업비 절감방안” 추진과제

ㅇ 이는 '09년 상반기까지 총 1,537개 실적공사비 항목에 레진콘크리트관부설, 흄관 철거, 방수몰탈, 가설울타리, 피복석대선적재, 앵커블럭 설치 등 70개 공종이 새로이 추가된 것이다.

* ('04)285개→('05)535개→('06)991개→('07)1,140개→('08)1,478개→('09.2)1,537개

□ 실적공사비 전환 결과 품셈에 의한 공사비 산정에 비해 공종별 단가는 88.3% 수준으로 11.7% 사업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 국토해양부는 향후 전환된 단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추가 전환 가능한 공종도 발굴하는 한편, 공사비 산정시 기관별로 공사규모 및 기술적 특성 등 전문성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별로 실적공사비를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ㅇ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 고속도로, 아파트 등 동일한 시설물을 반복적으로 발주하는 전문 공사기관의 경우 기관별로 축적된 발주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필요한 실적공사비를 자체 전환하여 공사비 산정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 시범사업 TF구성('09.3), 실적공사비 단가(안) 마련('09.12), 시범사업 실시 및 시스템구축('10)

□ 또한 실적공사비 전환이 어려운 공종에 대해서는 표준품셈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공사비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있다.

ㅇ 전년도에 총 306개 항목을 개정한데 이어 금년에도 항만공사, 관접합 및 부설 등의 품셈정비를 위해 현장실사를 조사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조사가 완료된 항목을 개정하여 2010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2009.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