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장 일반현황 1
1. 임무 및 기구 3
2. 연 혁 9
3. 도로관계법령 11
3.1 현 황 11
3.2 도로관련법의 체계 12
3.3 우리나라 도로의 계획․건설 변천 과정 13
3.4 국가간선망 노선지정 관련 체계 주요 변천사 23
4. 도로관리청 27
5. 도로현황 28
5.1 시도별․도로별 현황 28
5.2 연도별 도로현황 29
5.3 도로등급별 차로현황 30
5.4 고속국도 현황 34
5.5 고속국도 노선지정 현황 35
5.6 고속국도 건설경위 36
5.7. 고속국도 관리연혁 38
5.8 일반국도 노선현황 40
5.9 자동차전용도로 지정현황 43
5.10 유료도로 현황 47
5.11 교량현황 48
5.12 터널현황 54
5.13 세계의 주요 교량․터널 55
5.14 고속국도 시설현황 60
6. 도로관련 통계․자료 61
6.1 시도별 도로보급율 61
6.2 시도별 4차로이상 비율 62
6.3 OECD 국가별 도로현황 63
6.4 OECD 국가별 Km당 자동차대수 현황 64
6.5 주요국가 도로보급율 65
6.6 도로수송실적 및 수요전망 66
6.7 자동차 보유현황 69
6.8 도로별 일평균 교통량 및 구성비 71
6.9 도로별 교통이용 현황 72
6.10 고속국도 이용차량 73
6.11 고속국도 통행료 수입 75
6.12 도로별 적정교통량 76
6.13 도로건설 단가 77
6.14 도로교통 혼잡비용 79
6.15 국가물류비 80
6.16 수송부문 온실가스 현황 85
6.17 자동차 주행거리 현황 91
7. 연도별 예산현황 94
7.1～7.10 1968～2005 94
7.11 2006～2009년(교통시설특별회계, 균특회계) 103
7.12 2009년 도로계정 세입구조 104
7.13 2009년 국토해양부 예산현황 105
7.14 최근 5년간 도로부문 투자현황 106
7.15 전국 도로투자 실적 108
7.16 2008년 도로유지보수 실적 111
8. 도로부문 국제협력 112
9. 한국도로공사 125
9.1 일반현황 125
9.2 한국도로공사 조직편제 126
제2장 업무현황 127
도로정책부문
1. 도로현황 131
2. 도로정책 추진방향 132
3.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2009년 계획 134
3.1 도로예산 조기집행 및 사업 추진절차 개선 134
3.2 Green Highway 프로젝트 추진 136
3.3 국가 간선도로 네트워크 확충 142
3.4 민간 선투자 등 도로사업 효율성 강화 145
3.5 도로관리의 첨단화 및 도로의 안전성 강화 148
3.6 도로투자 시스템 개선 157
3.7 신성장 동력 개발을 위한 R&D 160
4. 고속국도 예산편성 161
5. 전국 간선도로망 계획 및 추진현황 163
5.1 전국 간선도로망 계획 163
5.2 간선도로망 구축현황 164
5.3 축별 추진현황 165
5.4 전국 간선도로망 구축목표 175
6.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 추진 176
6.1 사업추진 방향 176
6.2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05～'10)투자계획 176
7. 지방교부세(지방교부금) 참고자료 177
간선도로부문
1. '09년 예산현황 181
2. 국도건설사업 182
3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 185
3.1 국가지원지방도 개요 185
3.2 국가지원지방도 추진현황 186
3.3 2009년도 사업추진 현황 187
4. 국도건설 예산의 조기집행 추진 188
5. SOC 사업의 민간 선투자 확대 추진 189
6. 국도건설의 사후평가 추진 190
7. 도로부문 중장기 계획(‘11～’15) 수립 191
8. 한국형 포장설계법 개발 및 포장성능 개선 192
9. 충주-청주 교통체계 구축방안 연구 193
10. 국도상 광역 BRT 등 도시시설기준 조사연구 193
11. 도로교 설계기준 등 기준정비 194
12. 도로용량편람 개정 추진 195
13.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기준 개선 196
14.「2+1차로 도로설계기준」개발 연구 197
15. 초장대교량 기술 개발 198
16. 문화재 발굴제도 개선 추진 199
광역도시도로부문
1. 2009년 예산현황 203
2. 민자도로 사업현황 206
2.1 민자도로 총괄 206
2.2 운영중인 민자도로(5건) 207
2.3 공사중인 민자고속도로(5건) 209
2.4 착공준비 및 협상중인 민자도로사업(11건) 211
2.5 적격성 조사중인 민자도로사업(5건) 213
2.6 광역도로 건설사업 추진 213
3. 민자사업 개요 및 추진방식 214
3.1 개요 214
3.2 추진방식 215
4. 민자유치 제도 변경 경위 216
5. 고속국도 통행료 산정기준 및 수익률 등 217
6.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218
7. 연도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변경 내용 220
8. 광역도로 지정 경위 221
9. 광역도로 지정 및 추진현황 222
10. 광역도로 업무처리 흐름도 225
도로운영부문
1. 도로운영사업 개요 229
1.1 사업구분 229
1.2 부문별 사업투자기준 229
2. 예산집행계획 230
2.1 기본방향 230
2.2 예산집행 기준 230
2.3 예산집행계획 230
2.4 2009년 도로운영사업 규모 231
3. 법령제도 및 기준업무 개선 232
3.1 도로점용·연결허가 시스템(ROAS) 시범실시 232
3.2 도로명 안내체계 도입 추진 233
3.3 도로표지종합관리센타 운영 233
4. 도로교통량 조사 234
5. 하이패스 시스템 구축 운영 235
6. 과학적 도로관리 추진 236
6.1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236
6.2 도로관리통합시스템(HMS) 236
6.3 도로절토사면유지관리시스템(CSMS) 237
7. 기타 중점 추진업무 238
7.1 도로제설대책 추진 238
7.2 도로유지보수용 장비관리 241
8. 국도유지보수용 장비보유 현황 242
첨단도로환경부문
1. 2009년 주요업무 추진방향 245
2. 2009년 예산현황 246
3. 교량․터널 안전관리 247
4. 과적 단속시설 및 제도 개선 249
5. 도로안전 확보사업 추진 250
5.1 중앙분리대 설치 250
5.2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보도설치 사업 추진 250
5.3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250
5.4 위험도로 개량 251
5.5 도로 교통사고 현황 252
6. 일반국도 주변 생태이동통로 정비 253
7. 국도 병목지점 개량사업 254
8. 도로수해대책(재해대책비) 255
9. 지능형교통체계(ITS) 개념 및 주요 시설·장비 257
9.1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개념 257
9.2 ITS 주요 시설·장비 258
9.3 그동안 ITS 추진 성과 259
9.4 ITS 구축 효과 및 이용자 편의 분석 261
10. 지능형교통체계(ITS) 제도적 기반 확충 262
11. 교통체계 효율성 증진을 위한 국도 ITS 확대 구축 263
12. 광역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등 지자체 ITS 구축 지원 267
13. 전국 교통정보 안내전화 일원화 268
14. ITS R&D 및 기반조성 연구 269
15. ITS 수출지원단 해외홍보 및 시장개척 지원 270
16. ITS 표준화 271
17. ITS 장비·시스템 성능평가 272
18. 국가교통정보센터 구축·운영 273
19. 전국단위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관리 274
20. 첨단교통포럼 및 ITS 운영담당자 정례협의회 개최 275
21. 2010년 제17회 부산 ITS 세계대회 개최 276
제3장 사업추진현황 279
1. 고속국도건설 281
1.1 2009년 고속국도 투자계획 283
1.2 2009년 고속국도 설계사업 284
1.3 2009년 예비타당성조사 추진계획 285
1.4 2009년 신규설계 착수계획 285
1.5 2009년 착공사업 개요 285
1.6 2009년 준공사업 286
2. 민자도로사업 단계별 추진현황 286
2.1 공사중인 민자고속도로(5건) 286
2.2 착공준비 및 협상중인 민자도로사업(11건) 288
3. 일반국도건설 291
3.1 일반국도건설 291
3.2 계속비사업 292
3.3 국도건설사업 추진현황 295
4.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 306
4.1 2009년 계획 306
4.2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사업 추진현황 307
5. 국가지원지방도건설 309
5.1 2009년 사업추진 방향 309
5.2 2009년 예산현황 309
5.3 2009년 사용계획 309
5.4 국가지원지방도건설사업 추진현황 310
5.5 2009년 착공사업 개요 313
5.6 2009년 완공사업 개요 313
6. 2008년도 국도 및 국대도 준공대상사업 314
7. 2009년 대도시권 혼잡도로개선 사업개요 315
7.1 2009년 예산현황 315
7.2 2009년 사업별 예산내역 316
8. 광역도로건설 317
8.1 2009년 사업추진 방향 317
8.2 2009년 예산현황 317
8.3 2009년 사용계획 317
8.4 2009년도 광역도로사업별 예산현황 318
9. 도로운영사업 319
9.1 도로안전 확보를 위한 국도시설안전개선 322
9.2 도로기능 확보를 위한 국도유지보수 329
9.3 도로구조물 성능유지를 위한 국도시설물보수 336
9.4 도로기능 향상 및 교통소통 원활화 도모(국도시설개량) 340
9.5 차관원리금 상환 341
10. 예비타당성조사 342
10.1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342
10.2 고속국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343
10.3 2008년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349
10.4 2007년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350
10.5 2006년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351
10.6 2005년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351
10.7 2004년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352
10.8 2003년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352
10.9 2002년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353
10.10 2001년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353
자료 있는 곳
: 국토해양부 정보마당
( http://www.mltm.go.kr/USR/BORD0201/m_40/DTL.jsp?id=www_doc&mode=view&idx=168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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