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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제1장 총칙 ·1
1-1 목적 ·1
1-2 적용 범위 ·1
1-3 용어의 정의 ·1
1-4 투입인원수의 산정 ·2
1-5 투입인원수의 조정 등 ·2
1-6 세부시행기준 ·2
제2장 국토 및 지역계획 ·4
제3장 도시계획 ·10
3-1 광역도시계획 ·10
3-2 도시ㆍ군기본계획 ·15
3-3 도시ㆍ군관리계획 ·20
3-4 스마트도시계획 ·28
3-5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37
3-6 성장관리계획 ·47
3-7 개발행위허가 ·54
3-8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58
제4장 도시설계 ·63
4-1 지구단위계획 ·63
4-2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73
4-3 마을만들기 ·77
제5장 도시개발 ·82
5-1 개발사업 구역(지구) 지정 ·82
5-2 주택단지 개발계획 ·86
5-3 산업단지 개발계획 ·91
5-4 유통(물류)단지 개발계획 ·96
5-5 환지방식 개발계획 ·101
제6장 도시재생 ·107
6-1 도시재생계획 ·107
6-2 재정비촉진계획 ·117
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125
6-4 공업지역 기본계획 ·154
6-5 리모델링 기본계획 ·159
제7장 도시경관 ·164
7-1 도시경관계획 ·164
7-2 지구경관계획 ·169
7-3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의 경관심의 ·179
제8장 도시평가 ·185
8-1 국토계획평가 ·185
8-2 토지적성평가 ·188
8-3 재해취약성분석 ·192
8-4 교육환경평가 ·198
제9장 공원 분야 ·203
9-1 공원ㆍ녹지기본계획 ·203
9-2 도시녹화계획 ·209
9-3 도시공원계획 ·214
9-4 자연공원계획 ·219
제10장 관광레저분야 ·225
10-1 관광(단)지 계획 ·225
10-2 관광레저복합계획 ·230
10-3 관광시설형(궤도 등)계획 ·235
제11장 주제형사업 및 특화분야 ·240
11-1 주제형사업 ·241
11-2 도시계획시설형 계획 ·256
11-3 특화분야 ·261
제12장 사업관리 ·272
12-1 도시계획 분야 사업타당성 조사ㆍ분석업무 ·272
12-2 관광ㆍ레저조경 분야 사업타당성 조사ㆍ분석업무 ·278
12-3 도시계획 기초조사 ·282
12-4 도시계획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 및 스마트도시 시민 리빙랩 ·292
12-5 단계별집행계획 ·296
12-6 실시계획인가 ·300
12-7 사업인정의제 협의 ·305
12-8 농지(초지)ㆍ산지 전용 ·308
12-9 국ㆍ공유지 무상귀속 ·311
12-10 지형도면고시계획 ·314
12-11 사업관리계획 ·317
[부록] 사업별 대가산정 안내(예시)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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