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안전평가 민원 (Q&A) 사례집 (국토안전관리원, 2023.06.)

CONTENTS

1장 지하안전평가 제도 소개

1.1 지하안전평가    1
1.2 착공후지하안전조사    4
1.3 지하안전평가서등의 검토 및 업무절차    5
1.4 유형별 질의 현황    8

2장 지하안전평가 민원 회신 사례
2.1 지하안전평가 대상 여부    12
2.2 최대굴착깊이 산정    36
2.3 재협의 대상 여부    46
2.4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시기 및 방법 등    88
2.5 대행계약 관련   102
2.6 대행비용 산정 관련   120
2.7 기타 사항   130

 

1장. 지하안전평가 제도 소개

1.1 지하안전평가

1.1.1 지하안전평가 정의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수리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지하안전법 제2조제5호)

1.1.2 지하안전평가 대상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은  [법  제14조]*에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영  제13조]에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 또는 터널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함
* [법 제14조]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하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10.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1.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2.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4.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15.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의 채취사업
15의2.「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출물의 건축사업
16.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1.1.3 지하안전평가서 작성방법(시행령 별표3)
1. 요약문
대상사업의 개요, 대상지역의 설정,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지반안전성 검토,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종합평가  및  결론,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시기에  관한  사항을  간략히  요약하여 기재

2.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사업의 배경, 목적 및 필요성 등을 기술

3.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사업계획등  또는  지하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설정

4.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한  기본자료와  시추조사,  투수시험,  지하물리탐사  등의  현장조사  결과를  기초로하여 작성

5.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기존 관측망 자료와 지하수 조사시험 등의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광역 지하수 흐름 분석을 수행하여 작성

6. 지반안전성 검토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영향분석과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으로 나누어 작성

7.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지하안전평가 결과를 기초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내용(계측계획, 차수 및 지반보강 공법 등)으로 수립

8. 종합 평가 및 결론
각각의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를 종합적으로 기술한 후 결론을 도출

9.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시기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부터 시공 완료 전까지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하도록 조사 시기를 명기

10. 부록
가. 지하안전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 사항
나. 지반 및 지하수 조사자료
다. 용어 해설
라. 지하수 영향 및 지반안전성 수치해석 검토자료
마. 인용 문헌 및 참고자료 등


1.1.4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방법(시행령 별표7)

1. 요약문
대상사업의  개요,  대상지역의  설정,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지반안전성  검토,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종합평가 및 결론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기재

2.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사업의 배경, 목적 및 필요성 등을 기술

3.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사업계획등 또는 지하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설정

4.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한 기본자료와 시추조사, 투수시험 등의 현장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작성

5.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기존 관측망 자료를 기초로 하여 대상지역의 지하수 흐름 분석을 수행하여 작성

6. 지반안전성 검토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영향분석과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으로 나누어 작성

7.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결과를 기초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내용(계측계획, 차수 및 지반보강 공법 등)으로 수립

8. 종합 평가 및 결론
각각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를 종합적으로 기술한 후 결론을 도출

9. 부록
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 사항
나. 지반 및 지하수 조사자료
다. 용어 해설
라. 지하수 영향 및 지반안전성 수치해석 검토자료
마. 인용 문헌 및 참고자료 등

23년도 지하안전평가 민원(q&a) 사례집_내지.pdf

4.32MB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