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인허가 사례 설명 (국토교통부, 토지e음)

쉬운 인허가 사례 49가지

시설물명	인허가 사례	비고
단독주택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이 지정된 경우,건폐율과 용적률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건축물 사이 또는 도로와의 간격,건축선 규정은 상황별로 달라집니다.
	비용을 최소화해서 전원주택을 짓고 싶어요.
	단독주택을 지어 펜션(민박)으로 제공해도 되나요?
	농지보전부담금은 얼마나 되나요?
	임야를 개발하려고 할 때는 경사도를 확인하세요.
다세대주택	집마다 햇볕을 쬘 수 있는 생활이익,일조권이라 합니다.
	빌라 건축 시 주차공간 및 주차대수를 확인하세요.
공장	산업단지에 입주하면 이런 것이 좋답니다.
	산업단지가 아닌 곳에 중소기업 공장설립 이렇게 준비하세요.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에서 건설기계정비업과 자동차종합정비업을 겸업할 수 있나요?
	산업단지 공장 지붕 위에 태양광 발전업이 가능한가요?
	지원시설 내 사무실을 음식점으로 임대해 줄 수 있나요?
	공장의 부지에 창고를 설치하여 임대할 수 있나요?
	일반산업단지에서 숙박시설 입주가 가능한가요?
	공장 업종코드는 사업자등록증의 업종과 달라요.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를 매각하고 싶어요.
	공장 직원들을 위한 구내식당을 설치하고 싶어요.
창고	주말농장을 하면서 농막을 지어 주거용으로 써도 되나요?
주차장	내 소유의 빈 땅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세차장	셀프세차장 설치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주유소	주유소를 셀프주유소로 바꿀려면 준비할 것이 많아요.
	주유소 이용객을 위한 매장을 설치하고 싶어요.	신규
어린이집	아파트단지에 어린이집 인허가를 받고 싶어요.
	어린이집을 설치할 곳의 주변지역을 꼭 확인하세요.	신규
야영장시설	캠핑장을 할 때 필요한 시설은 무엇인가요?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비닐하우스 설치 시 가설건축물 신고가 필요한 경우.
위락시설	위락시설은 상업지역이더라도 주거지 인근에는 설치가 제한됩니다.	신규
소매점	편의점 개업 시 위치 선정이 중요합니다.
미용원	미용실 인수 시 이것은 유의하셔야 해요.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소	교육환경보호구역에는PC방 개업이 안되요.
	주거지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PC방은 특정 조건에서만 허가가 가능해요.	신규
휴게음식점	회의실이 있는 커피전문점을 하고 싶어요.
일반음식점	술파는 카페는 업종이 무엇인가요?
	자연취락지구에서는 건폐율이 따로 정해집니다.
학원 및 교습소	혼자 작은 피아노학원을 운영하고 싶어요!
노래연습장	코인노래방도 부스마다 소방설비가 필요한가요?
체력단련장	헬스장을 차리고 싶으세요?이것만은 알아두세요.
동물병원	동물병원에서 애견호텔도 함께 운영하고 싶은데요.
수리점	카센터 영업을 위한 준비사항 및 도로점용시 안전시설 잊지 마세요.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을 설치할 때 이것을 확인하세요.
독서실	독서실 설치 시 유의사항이 무엇인가요?
개발행위허가	건축물이 이미 있는 땅을 분할하고 싶어요.
	공동으로 매입한 토지를 분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규
	논에 있는 모래와 자갈을 파내고 좋은 흙으로 채우고 싶어요.	신규
	내 땅 진입로를 아스팔트로 포장하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신규
	내 땅을 컨테이너 창고로 사용하려고 해요.	신규
	건물 옥상에 광고판을 설치하고 싶어요.	신규
	개발행위허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규

쉬운인허가사례_2022(10종추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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