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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8 15:05

총사업비 설계적정성 검토 및 설계변경 사전타당성 검토



 

총사업비 설계적정성 검토제도 안내


 총사업비 관리대상 건축사업의 기본설계가 완료되었거나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전 중앙관서의 장은 조달청장에게 설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총사업비관리지침 제57조제3항 신설, 2013.11.01)

 

총사업비 설계변경 사전타당성 검토제도 안내

 총사업비 관리대상 건축사업의 공사착공 이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비가 20억원 이상 증가(면적증가 보상비 포함)되는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조달청장에게 설계변경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총사업비관리지침 제58조제2항 신설, 2013.11.01)


붙임 1. 업무안내
          2. 설계적정성 검토 요청 공문서 양식 1부.
          3. 기본설계 설계적정성 검토요청서(제출도서 목록은 요청서 제출도서 항목을 참조하여 제출)
          4. 실시설계 설계적정성 검토요청서(제출도서 목록은 요청서 제출도서 항목을 참조하여 제출)
          5. 실시설계 수량산출기준서(샘플양식)
          6. 설계변경 사전타당성 검토 요청 공문서 양식 1부.
          7. 설계변경 사전타당성 검토요청서(제출도서 목록은 요청서 제출도서 항목을 참조하여 제출)

 ㅁ 업무안내
 
1. 총사업비 설계 적정성 검토(57조3항)

 □ 요청 시기
    ○ 기본설계 : 기본설계 완료후 조달청에 설계적정성 검토 의뢰
    ○ 실시설계 : 완료 전(90%) 조달청에 설계적정성 검토 의뢰
      ※ 기본계획은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기획재정부에 협의(지침변경 없음)

 □ 구비 서류(*별첨 - 검토요청서 내에 구체적인 구비서류 리스트 참조)
    ○ 검토 요청서 및 기초자료(사업설명자료, 예산현황 등)
    ○ 기본 및 실시 설계도서

 □ 업무 흐름도(소요기간 : 15일) 

 


2.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58조2항)

 □ 요청 시기
    ○ 설계변경으로 20억원이상 증가(보상비 포함)하는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 조달청에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의뢰

 □ 구비 서류(*별첨 - 검토요청서 내에 구체적인 구비서류 리스트 참조)
    ○ 검토 요청서 및 기초자료(사업설명자료 등)
    ○ 설계변경 도서 및 관련자료

 □ 업무 흐름도(소요기간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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