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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4 13:13

유권 해석 사례 - 정부계약제도의 개선 및 종류




1. 감사일 142.02-1939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공사의 예정가격산정에 이자상당액을 포함 계상할 수 있는지
2. 회제 1210.3-6083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공사계약 집행에 대하여
3. 회제 1210-1788 개산계약 체결 및 정산에 대하여
4. 회제 1210-1272 개산계약체결시 개산가격 결정에 대하여
5. 회제 125-1059 제조구매 입찰과 구매 입찰
6. 회계 45107-429 계속비공사의 계약체결 방법
7. 회계 45107-707 계속비계약의 체결 및 이행
8. 회계 45107-1992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의 계약체결형태
9. 회계 45107-2480 계약목적물의 소관부서 변경시 계약의 유효 여부
10. 회계 41301-1124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총부기금액중 일부공사를 분리하여 별도로 발주할 수 있는지의 여부
11. 회계 41301-1379 국고채무부담행위 공사에 있어 대가지급 절차 및 이자지급가능여부
12. 회계 41301-1498 사후 원가검토부조건계약에 있어 계약의 이행중 발주기관의 요구로 사양이 변경된 경우에도 당초 계약금액범위내에서 정산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13. 회계 41301-1608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발주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의 여부
14. 회계 41301-2097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총부기금액(입찰금액)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권리 의무범위
15. 회계 41301-2245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연대보증인 입보
16. 회계 41301-2726 장기계속공사의 년차별 준공처리 지체상금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17. 회계 41301-258 출연기관등의 국가계약법 적용여부
18. 회제 41301-31 공동도급계약 및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지체상금 부과


출처 :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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