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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4 19:53

유권 해석 사례 - 선금지급





  1. 회계 45101-1030 선금정산 및 선금보증서에 대한 반납관련 질의
  2. 회계 45101-1510 선금보증서 제출시 적용이자율
  3. 회계 45101-202 연대보증인에 대한 선금지급
  4. 회계 41301-668 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이 포함된 계약에 있어 선금지급
  5. 회계 41301-1628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구성원을 제외하고 선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의 여부
  6. 회계 41301-1606 계속비공사에 있어 선금의 지급 정산 및 체차이월시 회수여부
  7. 회계 41301-2831 선금반환청구를 위한 [선금잔액]산정시 기성대가가 지급되지 않은 기성부분에 대한 선금정산가능금액의 제외여부
  8. 회계 41301-2946 계약기간연장시 계약상대자가 선금보증서 보증기간을 연장하지 못할 경우가 선금반환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9. 회계 41301-3158 선금을 압류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
10. 회계 41301-3553 자재확보등을 위하여 선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도 사고이월시 반드시 선금잔액을 회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11. 회계 41301 3602 사고이월시 선금회수 및 약정이자 가산여부
12. 회계 41301-306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선금공제의 우선순위
13. 회제 41301 138 계약보증서의 변경가능여부 및 선금보증서 변경시 보증금액을 선금잔액(이자포함)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14. 회제 41301-808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조정시 선금추가지급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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