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지역제한경쟁 대상금액 상향조정 등 개정,시행

지방계약법령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주요 개정내용

개정시행 : 2009. 3. 16

구 분	종 전	변 경	비 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지역제한 경쟁 대상 금액 상향 조정 (제24조제1호)	- 전문공사 : 6억원 - 종합공사 : 70억원	- 전문공사 : 7억원 - 종합공사 : 100억원	시행된 날부터 2년간 효력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역제한 경쟁 대상 금액 상향 조정	- 전문공사 : 6억원 미만 - 종합공사 : 70억원 미만 - 시․도에서 발주하는 물품,용역 :   추정가격 3억원 미만	- 전문공사 : 7억원 미만 - 종합공사 : 100억원 미만 - 시․도에서 발주하는 물품,용역 :   추정가격 3.1억원 미만
선금지급 대상에 ‘09년 재정조기집행의 경우 포함	-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이상인 계약 또는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이내인 계약중 국내․ 외 연수(내용생략), 수학여행, 원자재 가격급등, 건설자재 파동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이상인 계약 또는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이내인 계약중 국내․ 외 연수(현행과 같음), 수학여행, 원자재가격급등, 건설자재파동, ′09 재정조기집행을 위하여 선금지급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09년 6월말까지 한시적용),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09년 6월까지 한시적용
선금 추가 지급 대상 확대	< 신 설 >	- 선금이나 기성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예측하지 못한 자재수요, 환율․ 물가변동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기관의 자금사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70%범위 이내에서 ‘09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선금을 추가지급할 수 있다.	09년 6월까지 한시적용

090316 (지자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