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M 설계대가 현실화’, 도로ㆍ철도 BIM 설계대가 기준 마련

ㅇ (현황) 설계의 디지털 전환, 품질 향상을 위해 BIM 활성화가 필요하나 발주청별로 대가 기준이 상이함 
ㅇ (개선) 도로ㆍ철도 BIM 설계 대가 기준 마련*으로 BIM 적용 확대
   * (現) 도로기본 및 실시설계 → (改) 도로ㆍ철도기본설계ㆍ실시설계ㆍ기본 및 실시설계

 ㅇ (관련법령)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 [별표1]
 ㅇ (기대효과) 2D 설계 대비 난이도가 높은 BIM을 적용할 경우, 난이도 수준에 상응하는 기술인 대가 산정 가능

[예시]  철도(노반) 기본설계에 대한 BIM 설계대가 기준 개정안 발췌

구분	업무구분			단위	기준인원수(인·일)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설 계	1. 철도설계			식	2.3	3.5	6.5	5.0	4.5
		BIM 설계 적용시			2.4	3.6	6.8	5.2	4.7
	2. 노선설계			km	0.6	2.0	2.8	2.7	2.9
		BIM 설계 적용시			0.6	2.2	3	2.9	3.2
	3. 토공설계			km(토공)	3.3	17.4	20.8	22.1	21.6
		BIM 설계 적용시			3.4	18.3	21.9	23.3	22.7
		연약지반처리대책		km(연약지반)	5.0	13.0	22.0	26.0	18.0
	4. 정 거 장 설 계	1) 정거장 배선계획		개소	10.0	15.0	18.0	21.0	23.0
			BIM 설계 적용시		10.5	15.8	19.0	22.1	24.1
		2) 시종착 배선계획		개소	23.0	35.0	42.0	47.0	52.0
			BIM 설계 적용시		24.2	36.7	44.4	49.4	54.9
		3) 정거장 설계		개소	6.8	22.0	37.7	45.0	25.0
			BIM 설계 적용시		7.3	23.7	40.8	49.0	27.2
	5. 교량설계			100m	0.4	1.8	5.2	9.4	7.6
				개소	2.2	6.3	13.2	18.6	13.4
		BIM 설계 적용시		100m	0.4	2.0	5.8	10.7	8.6
				개소	2.5	7.1	14.9	21.0	15.1
	6. 터널설계			km	11.2	17.6	43.4	46.4	29.4
				개소	11.6	16.6	37.4	37.0	29.8
		BIM 설계 적용시		km	12.1	19.1	46.8	50.2	31.9
				개소	13.1	18.8	42.6	42.1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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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2023.09.04.

‘BIM 설계대가 현실화’로 스마트 설계환경 조성

- 도로ㆍ철도 BIM 설계대가 기준 마련…설계 품질ㆍ안전성 향상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설계대가 기준을 마련하여 현장의 설계기술인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설계가 더욱 스마트하게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BIM 개념) 3D 모델링 기반으로 건설 全 단계에 걸쳐 디지털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기술

 ㅇ 이를 위해,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 최근 1,000억 이상 대형공사 입찰 시 BIM 설계 적용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대가 기준이 없어 BIM 설계 용역비에 대해 발주청별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여 혼선이 있었다.

   * (BIM 검토 의무화 규정)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제5조 개정ㆍ시행(’23.6.8)

 ㅇ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연구원,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업계, 발주청,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통 SOC(도로, 철도)에 대해 우선적으로 BIM 설계대가 기준을 마련한다.

 ㅇ 이번 개정으로 인해 BIM 설계기술인들이 본인 역량에 맞는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BIM 설계 적용 확대로 이어져 향후 설계 품질 향상, 시공오류 최소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