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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 질의회신 사례집 (환경부) |
CONTENTS
I. 전략환경영향평가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1-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 산정 13
1-2. 기 협의한 구역계 내에서 성격 및 내용 등이 다른 계획 입안 14
1-3.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및 도시계획시설 지정 15
1-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16
1-5.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거친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경과조치 17
1-6. 지구단위계획 지정과 용도지역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18
1-7. 시행령 개정 후 기반시설 설치 19
1-8. 시행령 개정 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20
1-9. 평가규모 미만의 도시개발사업 21
1-10. 기반시설이 아닌 도시계획시설 22
1-11. 관광지의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함께하는 경우 23
1-1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동시에 지정하는 경우 24
1-13. 특구지정 및 특구계획 변경 25
1-14.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략,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 26
1-15. 종전 인가받은 농촌용수개발사업 변경 27
1-16.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이 의제되는 촉진지구의 지정 28
1-17. 어항개발계획 승인 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의제되는 경우 29
1-18.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를 해제하는 경우 30
1-19.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하고 해당 계획을 승인·고시한 경우 향후 절차 31
1-20. 초안 협의완료한 사업이 법 개정으로 인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진행 가능 여부 32
【2.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ㆍ변경협의】
2-1. 확정측량에 따라 면적이 증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이 되는 경우 35
2-2. 재협의 시 주민의견 수렴 생략가능 여부 36
2-3. 원형보전지의 변경없이 단순히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37
2-4. 기 협의한 부지와 인근 추가 개발부지를 함께 입안하는 경우 38
2-5. 도시계획시설 일부를 폐지하는 경우 39
2-6.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8조 본문의‘면적 미만’의 의미 40
2-7. 도시군계획시설정비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41
2-8. 누적변경에 따른 재협의, 변경협의 실시 여부 42
2-9.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43
2-10. 개발행위제한 완화 및 개발행위가 없는 개발기본계획의 전략 실시 여부 44
2-11. 협의 후 5년 이상 지연된 사업이 현행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경우 45
【3. 기타】
3-1. 주민의견 수렴절차 생략 가능 여부 49
3-2. 승인기관이 다른 2개의 계획이 의제되는 경우 협의기관 50
3-3. 초안의 의견수렴 대상지역 범위 51
3-4. 사업계획면적이 6만㎡ 미만인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생략가능 여부 52
3-5.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평가서 작성 및 계약 주체 53
3-6.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주체 54
3-7. 초안 협의 완료 후 계획면적이 변경된 경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재심의 여부 55
3-8. 승인권자가 시·도로 나뉘는 경우 협의 요청 주체 56
3-9.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계절적 특성변화를 고려하는 경우 57
II. 환경영향평가
【1. 환경영향평가 대상】
1-1. 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을 부분적으로 시행시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63
1-2. 발전시설 증설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여부 64
1-3. 산지개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여부 65
1-4. 집단에너지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66
1-5. 가축분뇨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67
1-6. 산업단지 내 토석채취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 68
1-7. 환경영향평가 규모 합산 관련 질의 69
1-8. SRF 열병합발전시설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70
1-9. 고형연료제품과 산업폐기물 혼소 시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71
1-10. 하천공사구간의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 관련 72
1-11. 산지 풍력발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73
1-12. 친수구역에서의 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74
1-13. 송전선로와 진입도로를 통합하여 환경영향평가가 가능한지 여부 75
1-14.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 면적관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76
【2. 환경영향평가 재협의ㆍ변경협의】
2-1. 도시환경정비법 관련 사업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여부 79
2-2. 공사중지기간에 따른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진행 여부 80
2-3.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여부 81
2-4. 소각시설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관련 82
2-5.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협의내용 변경 대상 여부 83
2-6. 소각장 철거 후 신규 건설시 환경영향평가법 재협의 대상 여부 84
2-7. 원형보전지역에 대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의견을 반영한 간벌 행위 수행시 변경협의 대상 여부 85
2-8.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 해당 여부 86
2-9. 지구단위계획 원형보전지 개발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87
2-10. 협의내용 변경 관련 질의 88
2-11. 환경보전방안 검토시 부유물질 30% 증가도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 89
2-12. 철도공사시 발파방법을 변경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여부 90
2-13. 환경영향평가협의후 승인취소된 사업 5년내 재승인시 재협의요청 생략 여부 91
2-14. 사업 지연시 및 원형녹지 개발시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대상 여부 92
2-15. 원형보전지역관련 환경보전방안 협의 대상 여부 93
【3. 협의내용 이행 및 관리】
3-1. 협의내용관리책임자의 현장 상주여부 97
3-2.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여부 98
3-3. 도로공사 사후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불이행에 따른 제재사항 99
3-4. 환경영향평가서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의 저감시설 개소수 관련 100
3-5. 수목이식 수량 준수 여부 101
3-6. 일반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시기 관련 102
3-7.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조사지점 변경 103
3-8. 사후환경영향조사 부분준공 관련 104
3-9.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제출시기 105
【4. 기타】
4-1. 환경영향평가 진행 중 사업자 변경 109
4-2. 운영시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협의내용관리책임자 지정 주체 110
4-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6조의 부지면적의 의미? 111
4-4. 환경영향평가법 제38조 규정에 따른 이행의무 승계 관련 질의 112
4-5.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주민의견 수렴관련 113
4-6.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완료 전 공사계약 및 공사착공 가능여부 114
4-7.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다른 사업자가 일정기간 계약으로 운영시 115
4-8. 협의완료된 평가사업의 재협의 시기 116
III. 소규모환경영향평가
【1.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1-1. 분할된 필지에 다수가 인접하여 동일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121
1-2.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 122
1-3. 증축, 부지증가 없이 일부 부지를 용도변경하여 사용할 때 123
1-4. 협의받은 건축물의 지붕위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124
1-5. 지구단위계획 기결정 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125
1-6. 기 협의 후 절ㆍ성토량 변경 시 협의 대상여부 126
1-7. 기 협의 후 사업면적 축소 시 협의 대상여부 127
1-8. 기 승인지역과 인접한 사업부지의 면적합산 128
1-9. 사업부지가 두가지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경우 129
1-10. 도시계획심의에서 면적 이하 사업에 대해소규모환경영향평가 이행통보 시 130
1-11. 공원조성 시 도시군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 131
1-12. 기 협의 후 면적감소ㆍ증가등 변경되어 최초 협의 대비 추가면적이 대상 미만일 때 132
1-13.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후 사업이 지연되어 재설계가 진행 중인 경우 133
1-14. 다른 법령에 의해 의제되는 사업의 대상여부 134
1-15.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축사를 재신축하는 경우 135
1-16. 기 개발된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에 따라 건축허가 진행 시 136
1-17. 부지 인근 50미터 이내 기존 도로의 면적 합산여부 137
1-18. 부지면적 변화 없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시 138
1-19. 사전환경성검토( 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지역에 기존 공장증설 시 139
1-20. 개정 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득한 도시군관리계획시설에 대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140
1-21. 동일 지번을 다수인이 분할하여 사업 시행 시 141
1-22. 대상이하 면적으로 허가를 득하고 면적추가 시 142
1-23. 도시지역 내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의 환경영향평가대상면적 143
1-24. 협의된 축사의 축종 변경 시 144
1-25. 사업부지 인근 토석채취개발행위가 있었고, 이미 준공 되었을때 대상면적에 포함되는지 145
1-26. 협의 후 준공된 공장을 임대하여 공장 업종과 소유권이 변경 될 때 146
1-27. 협의면적 이하로 야영장 허가를 득하고, 인접부지에 근린생활시설 허가 신청 시 147
1-28.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시·도조례에 중복되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 될 때 148
1-29. 농도 개량 사업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149
1-30.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ㆍ고시 후 실시계획인가 신청 전에 환경평가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을 때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지 여부 150
1-31 협의 완료 후 사업부지 일부를 다른사업자에게 매매하여 새로운 사업 시행 시 151
1-32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 시 협의대상 여부 152
1-33.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에 개발사업 시 153
1-34. 송전선로 유지보수 시 대상여부 154
1-35. 소하천정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155
【2. 기타】
2-1. 협의 전 사업부지내에 임목 벌채가 이루어졌을 시 159
2-2. 도로법에 의해 도로 하부 지하에 관로를 매설할 시 160
2-3. 기 허가지 인접 산지를 훼손 시 산지관리법, 환경평가법 이중 처분여부 161
2-4. 승인기관의 사전공사 관련 처분질문 162
2-5. 벌체허가지역이 향후 개발사업 대상이 될 경우 163
환경영향평가 질의회신 사례집 (2018.12).pdf
0.89MB
환경부 홈페이지
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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