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Ⅰ. 계획의 개요 1
Ⅱ. 기존 계획의 추진현황 및 평가 5
1. 제3차 계획의 내용 7
2. 제3차 계획의 진행 현황 8
3. 제3차 계획의 평가 10
Ⅲ. 여건 변화 및 대응 과제 13
1. 경제․사회 여건 변화 15
2. 교통․철도부문 현황 및 진단 21
3. 해외사례 검토 31
4. 미래 철도의 역할 37
Ⅳ. 제4차 계획의 주요내용 39
1. 계획의 비전과 목표 41
2. 7대 추진방향 42
3. 부문별 사업계획 47
Ⅴ. 제4차 계획의 투자계획 61
1. 투자규모 산정 63
2. 투자재원 조달 가능성 및 확보방안 64
Ⅵ. 제4차 계획완료에 따른 미래상 67
1. 철도관련 주요 지표 변화 69
2. 철도운영 효율화 69
3. 주요 거점간 이동시간 단축 70
4. 국민 생활여건 개선 71
5. 철도산업 발전기반 조성 72
6. 경제적 파급효과 72
Ⅰ. 계획의 개요
■ 계획의 목적
ㅇ 철도투자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장기(10년 단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
■계획의 성격
ㅇ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계획
ㅇ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과 연계되는 계획
ㅇ 계획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 가능
■계획의 범위
ㅇ 시간적 범위 : 2021～2030년 (10년)
ㅇ 공간적 범위 : 전국
ㅇ 사업의 범위 : 고속철도․일반철도․광역철도 건설 계획
■계획의 주요내용
ㅇ 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
ㅇ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ㅇ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ㅇ 환경친화적인 철도의 건설방안
■계획수립의 추진경위
ㅇ ’05. 07월 : 철도건설법 제정
ㅇ ’06. 03월 :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06～’15) 확정 및 고시
ㅇ ’11. 04월 :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11～’20) 확정 및 고시
ㅇ ‘16. 06월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16～’25) 확정 및 고시
ㅇ ‘19. 07월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ㅇ ‘21. 04월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연구결과 공청회
ㅇ ‘21. 05~06월 : 관계기관 협의, 국토계획평가
ㅇ ‘21. 06월 :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철도산업위원회 심의·의결
MORE...
| 신규사업 현황 (총 44개, 1,448km, 58.8조원) |
| 노 선 명 | 사업구간 | 사업내용 | 연장(km) | 총 사업비(억원) | |
| ① 운영효율성 제고사업 | |||||
| 고속 | 경부고속선 | 수색∼서울∼광명 | 복선전철 | 26.6 | 22,285 |
| 광명∼평택 | 2복선전철화 | 66.3 | 56,942 | ||
| 일반 | 문경ㆍ점촌선 | 문경∼점촌∼김천 | 단선전철 | 70.7 | 11,437 |
| 경북선 | 점촌∼영주 | 단선전철화 | 55.2 | 2,709 | |
| 공항철도 | 서울역∼인천국제공항 | 급행화 | 63.9 | 4,912 | |
| 광역 | 분당선 | 왕십리∼청량리 | 단선전철 | 1.0 | 820 |
| 소계(6개 사업) | 283.7 | 99,105 | |||
| ② 주요 거점 간 고속연결 사업 | |||||
| 고속 |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 | 화성 향남∼경부고속선 | 복선전철(직결선) | 7.1 | 5,491 |
| 일반 | 광주∼대구 | 광주송정∼서대구 | 단선전철 | 198.8 | 45,158 |
| 평택부발선 | 평택∼부발 | 단선전철 | 62.2 | 22,383 | |
| 원주연결선 | 원주∼만종 | 복선전철(직결선) | 6.6 | 6,371 | |
| 동해선 | 삼척∼강릉 | 단선전철(고속화) | 43.0 | 12,744 | |
| 전라선 | 익산∼여수 | 복선전철(고속화) | 89.2 | 30,357 | |
| 호남선 | 가수원∼논산 | 복선전철(고속화) | 17.8 | 7,415 | |
| 소계(7개 사업) | 424.7 | 129,919 | |||
| ③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사업 | |||||
| 광역 | 충청권 광역철도(2단계) | 신탄진∼조치원 | 복선전철(기존선) | 22.6 | 364 |
| 충청권 광역철도(3단계) | 강경∼계룡 | 복선전철(기존선) | 40.7 | 511 | |
|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 동탄∼청주공항 | 단선전철 | 78.8 | 22,466 | |
|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 반석∼조치원∼청주공항 | 복선전철 | 49.4 | 21,022 | |
| 대구권 광역철도(2단계) | 김천∼구미 | 복선전철(기존선) | 22.9 | 458 | |
| 대구1호선 영천 연장 | 경산 하양역∼금호 | 복선전철 | 5.0 | 2,052 | |
| 대구∼경북 광역철도 | 서대구∼의성 | 복선전철 | 61.3 | 20,444 | |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 부산 노포∼울산역 | 복선전철 | 50.0 | 10,631 | |
| 동남권순환 광역철도 | 진영∼울산역 | 복선전철 | 51.4 | 19,354 | |
| 광주∼나주 광역철도 | 상무역∼나주역 | 복선전철 | 28.1 | 15,235 | |
| 용문∼홍천 광역철도 | 용문∼홍천 | 단선전철 | 34.1 | 8,537 | |
| 소계(11개 사업) | 444.3 | 121,074 | |||
| ④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사업 | |||||
| 광역 |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 | 복선전철 | 21.1 | 22,475 |
| 별내선 연장 | 별내역∼별가람역 | 복선전철 | 3.2 | 2,384 | |
| 송파하남선 | 오금∼하남시청 | 복선전철 | 12.0 | 15,401 | |
| 강동하남남양주선 | 강동∼하남∼남양주 | 복선전철 | 18.1 | 21,032 | |
| 위례과천선 | 복정∼정부과천청사 | 복선전철 | 22.9 | 16,990 | |
| 고양은평선 | 새절∼고양시청 | 복선전철 | 13.9 | 14,100 | |
|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 인천 서구∼고양 일산 서구 | 복선전철 | 18.5 | 17,502 | |
| 위례삼동선 | 위례∼삼동 | 복선전철 | 10.4 | 8,168 | |
| 일산선 연장 | 대화∼금릉 | 복선전철 | 10.9 | 12,127 | |
| 분당선 연장 | 기흥∼오산 | 복선전철 | 16.9 | 16,015 | |
| 신분당선 | 호매실∼봉담 | 단선전철 | 7.0 | 4,374 | |
|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 용산∼삼송 | 복선전철 | 20.2 | 18,002 | |
| 대장홍대선 | 부천대장∼홍대입구 | 복선전철 | 20.0 | 21,526 | |
| 제2경인선 | 청학∼노온사 | 복선전철 | 21.9 | 16,879 | |
| 신구로선 | 시흥대야∼목동 | 복선전철 | 12.4 | 9,430 | |
| 소계(15개 사업) | 229.4 | 216,405 | |||
| ⑤ 산업발전 기반조성 사업 | |||||
| 일반 | 새만금선 | 대야∼새만금항 | 단선전철 | 47.2 | 13,569 |
| 대합산단산업선 | 대구산단∼대합산단 | 단선전철 | 5.4 | 2,653 | |
| 동해신항선 | 삼척해변∼동해신항 | 단선철도 | 3.6 | 1,650 | |
| 부산신항 연결지선 | 부산신항선∼부전마산선 | 단선전철(연결선) | 6.5 | 2,151 | |
| 철도종합시험선 |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 | 단선전철 | 3.6 | 1,071 | |
| 소계(5개 사업) | 66.3 | 21,094 | |||
| 총 계(44개 사업) | 1,448.4 | 587,597 | |||
|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0000년 해당 자료의 2021년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토교통부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