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및 어항 기술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제·개정 (해양수산부, 2023.01)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15호

항만법 제36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항만 및 어항 기술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제·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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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및 어항 기술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제·개정

항만분야 건설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항만법 제36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항만 및 어항 기술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제·개정 고시합니다.

1. 기준명 : 항만 및 어항 기술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2. 구 분
ㅇ 일부개정(설계기준 KDS 64 10 20 재료, KDS 64 14 20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KDS 64 65 00 어항, 표준시방서 KCS 64 35 20 콘크리트 블록공사, KCS 64 45 10 방충재공사)
ㅇ 전부개정(표준시방서 KCS 64 10 00 공사일반사항, KCS 64 10 05 공사일반, KCS 64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64 10 15 품질관리, KCS 64 10 20 자재관리, KCS 64 10 21 가설공사, KCS 64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KCS 64 10 30 환경관리)
ㅇ 신규제정(표준시방서 KCS 64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3. 목 적
ㅇ 설계기준(콘크리트 및 어항 관련)과 표준시방서(공사일반사항, 콘크리트 블록공사, 방충재공사 관련)가 현장여건과 상이한 사항이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항만 및 어항 기술기준 일부개정

4. 주요 개정 내용

󰊱 (설계기준) 재료(콘크리트 관련) 일부개정 주요 내용

ㅇ KDS 64 10 20 재료(4.2 콘크리트)
- 국가건설기준(KDS 14 20 00) 개정에 따른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의 콘크리트 내구성 노출범주 세분화 변경에 따라 항만 설계기준의 적용범위 등 관련 기준을 정비

ㅇ KDS 64 14 20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1.7 해석과 설계원칙 등)
- 콘크리트 설계원칙을 강도설계법으로 정의하고, 강도설계법에 적용하는 하중계수 관련 내용 등을 정비

󰊲 (설계기준) 어항(부속설비 관련) 일부개정 주요 내용

ㅇ KDS 64 65 00 어항(4.4.14 부속설비)
- 어항 등에서 방충재를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는 타이어 방충재의 관련 배치 규정 등에 관한 해설 및 삽도 보완 등

󰊳 (표준시방서) 공사일반사항 관련 제·개정 주요 내용

ㅇ KCS 64 10 00 공사일반사항(KCS 64 10 05 공사일반 등)
- 중대재해법 등 최근 강화된 건설안전 관련 규정 반영하여 건설안전 및 품질향상 도모하고, 항만건설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관련 내용 보완 등

󰊴 (표준시방서) 방충재공사 관련 일부개정 주요 내용

ㅇ KDS 64 45 10 방충재공사
- 방충재 압축성능시험의 공인시험기관 실시 의무화 및 압축시험 인용 규정 변경, 관련 용어･시험범위 등 개정

5. 관련단체 : 한국항만협회(☏ 02-2165-0102, http://www.koreaports.or.kr)

6. 항만 및 어항 기술기준 일부 개정(설계기준 KDS 64 10 20, KDS 64 14 20, KDS 64 65 020, 표준시방서 KCS 64 10 00, KCS 64 35 20, KCS 64 45 10)에 따른 경과조치

ㅇ 이 기준은 고시 시점부터 사용하며, 고시일 이전에 이미 시행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만 및 어항 기술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일부개정 고시문(안).hml

0.08MB

항만 기술기준 개정(안) 및 신구대비표.zip

12.57MB

 

해양수산부